[해외DS] 미 의회, 새로운 AI 법안 발의 ··· AI 입법화 가속화되나

미 의회, AI 관련 법안 발의 자동 시스템 투명화 법안, 정보 알림 의무화 및 이의신청 절차 포함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 미국 신흥 기술 경쟁력 평가 위한 분석실 마련한다

pabii research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MDSA R&D)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AI에 관한 법안을 두 가지 발의했다. 미 의회는 연방 기관이 AI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이를 대상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미국이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평가하는 글로벌 경쟁 분석실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자동 시스템 투명화

게리 피터스(Gary Peters)를 비롯한 3명의 상원의원이 자동 절차 투명화(TAG)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AI 구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자동화된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 사실을 적용 대상인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예산처에서 발표한 지침에는 인간 검토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AI 시스템에 의해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을 통해 납세자는 특정 연방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시스템이 특정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터스 상원 의원은 말했다.

피터스는 연방 감독관 및 관리 공무원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AI 리더십 교육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에 상정됐다.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

이 외에도 새로 발의된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은 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경쟁 분석실을 만들어 미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전략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무소는 정보와 상업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세 명의 의원에 따르면 두 데이터 세트가 종종 격리돼 있어 ‘전략적 신흥 기술’에 대한 위협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 한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 커뮤니티를 더 잘 동기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경쟁국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한 “AI와 양자 컴퓨팅과 같은 핵심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연방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 법안은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뜨거워지는 AI 입법 경쟁

이러한 법안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AI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추세와 일치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TAG 법안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에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다. 슈머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잠재적인 AI 도구를 독립적인 전문가팀의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첫 번째 기밀 브리핑을 진행하여 기술과 그 영향에 대해 교육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국방 및 정보 문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AI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제공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AI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알파벳,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의 CEO가 고위급 회의를 열어 대중이 AI 기반 모델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들이 기술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과 근로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것이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고 조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The race to regulate AI has seen lawmakers in the U.S. introduce two new pieces of legislation.

One would require federal agencies to notify individuals when they are interacting with, or subject to, critical decisions made using certain AI or other automated systems.

And the other would establish an Office of Global Competition Analysis to assess how the U.S. fares in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AI.

The Transparent Automated Governance Act

Introduced by Senators Gary Peters (D-MI), Mike Braun (R-IN) and James Lankford (R-OK), the Transparent Automated Governance (TAG) Act would force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o issue guidance to agencies on implementing AI.

The guidance would direct government agencies to notify individuals when they are interacting with certain automated systems

Agencies would also have to notify users when a critical decision is made about them using an augmented decision process.

And guidance published by the Budget Office would establish human review appeals processes for users of AI systems who received an adverse critical decision made by an automated system.

“This bipartisan bill will ensure taxpayers know when they are interacting with certain federal AI systems and establishes a process for people to get answers about why these systems are making certain decisions,” said Senator Peters.

Peters and Braun are also the lawmakers behind the AI Leadership Training Act, which would create an AI training program for federal supervisors and management officials. That bill recently advanced in the Senate.

The Global Technology Leadership Act

Introduced by Senators Michael Bennet (D-CO), Todd Young (R-IN), and Mark Warner (D-VA), the Global Technology Leadership Act would create an office dedicated to assessing U.S. competitiveness in emerging tech.

The Office of Global Competition Analysis would assess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hopes of informing and helping shift policy measures.

The office would assess U.S. tech competitiveness using a combination of intelligence and commercial data.

The trio of lawmakers behind the bill argue that both sets of data are often siloed, much to the detriment of compiling information on threats and opportunities on “strategic emerging technology.”

The announcement of the bill largely cites China as competition, with Senator Young saying the bill would “better synchronize our national security community to ensure America wins the technological race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re is no single federal agency evaluating American leadership in critical technologies like AI and quantum computing, despite their significance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Our bill will help fill this gap,” the senator said.

AI legislative race heats up

The introduction of these bills joins a growing number of attempt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legislate AI.

The TAG and Global Technology Leadership Acts join the bill from 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which was introduced in April. The Schumer-led bill would force companies to have prospective AI tools audited by a team of independent experts.

Last week, the Senate majority leader met with senators for the first classified briefing on AI to educate lawmakers on the technology and its potential impacts. These sessions provided a general overview of AI, according to Reuters, featuring a session on defense and intelligence issues.

Other attempts to formally regulate AI in the U.S. include high-level meetings between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nd the CEOs of Alphabet, OpenAI, Microsoft and Anthropic to recommend letting the public vet their AI foundation models.

Agencies are also publishing technical guidance, the most notable of which is from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covering the use of automated systems and their impact on workers’ civi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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