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벤처 투자 위축 대응하겠다”

추경호, “벤처 투자 위축은 기업 성장과 생존 저해해”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 벤처 투자 확대 지원 투자 격차 완화를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한 정부, 관련 입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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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일 클라우드 분야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에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 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10여 명이 참석했다.

긴축 가속화로 위축된 벤처투자

추 부총리는 국내 벤처 투자시장이 최근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다고 짚었다. 벤처 투자는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5.3% 성장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2분기 4.2% 성장을 기록하며 그 기세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벤처 투자는 모험 자본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 위축은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할 수 있어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벤처 투자 생태계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융 의존도가 높으며, 민간 자원 활용도가 낮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자금·역량 적극 활용

정부는 벤처 투자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벤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창업, 성장, 회수 등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에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 투자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벤처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민간 투자자와펀드운용기관 등의 전문성 제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지방 벤처 투자 격차, 해결 방안 미비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수도권-지방 벤처 투자 격차와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 벤처기업 중 수도권 벤처기업과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투자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벤처 투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상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3조6,5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2조2,120억원·60.6%), 경기(7,511억원·20.6%), 인천(203억원·0.6%)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비중은 2020년 78.2%에서 81.8%(2조9,834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비중은 2020년 20.6%에서 18.2%(6,680억원)로 감소했다. 특히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벤처 투자 비중은 7.7%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역 간 벤처 투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벤처 투자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혁신(뉴딜) 벤처펀드’ 예산이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330억원으로 오히려 70억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감축했다”며 “지역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는 벤처 투자 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에 대한 해결책의 윤곽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더해 지역 간 벤처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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