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 및 제도 개선 절실

스타트업 투자 ‘꽝꽝’ 생존 위한 정책자금 필요 중기부, 기업 살리는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약속 타다 사례 반복 말고 실질적 혜택 주어져야

pabii research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목줄 당긴 자금 경색, 정부 정책자금에 이목 쏠려

올해 초 VC(벤처캐피탈)와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기며 투자 경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스타트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후속 투자 유치 시 이전 라운드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투자받는 다운라운드를 감행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더라도 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가 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회사의 하락하는 기업가치를 보며 평가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아기유니콘200(중소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중기부·기술보증기금),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아이콘(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은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과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기술특례상장 추진 시 기보가 사전진단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3년간 최대 100억원 성장자금을 보증 지원하며, 혁신아이콘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스타트업계 정책자금 두 팔 벌려 환영, 일부 제도 및 규제 개선은 필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경색이 심화하자 이 같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될수록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영 중기부 장관도 “매년 창업기업 중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받는 기업은 2%에 불과하다”며 “정책자금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융자·보증 같은 부분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자금은 스타트업계에도 긍정적이다. 투자 유치 이외에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한 데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스타트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 대책으로 사업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를 꼽아 정책자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알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보 등으로부터 보증받는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은 최대 보증 가능 금액에서 기존 보증금을 제외해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기보증 금액을 빼니 프로그램에 선정되어도 보증 금액이 아쉬웠다”면서 “약 20억원 규모는 기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액 확대를 비롯해 프로그램 선정 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 아기유니콘 경쟁률은 8.4:1로, 올해 상반기(4.7:1)와 지난해(2.6:1)와 비교해 정책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혁신아이콘은 32대 1에 달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 100억원 이상 규모로 3년가량 보증받으면 스타트업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올해 스타트업 키워드 ‘규제개혁·글로벌’ 꼽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전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일컬으며,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도 지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 기술이다.

이번 중기부의 정책은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전 정책과의 차별점도 명확한데, 업력 7년 미만의 기업만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지난 정책과 달리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지난 10월에는 유망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0~2021시즌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100개 사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91.4%) 했으며 매출도 2.5배(149.6%) 급성장했다. 100개 사 중 60개 사가 총 6,767억원(기업당 약 1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한편 이 장관은 2022 스타트업 업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규제 개혁’과 ‘글로벌’을 꼽았다. 그는 현재 법이나 체계는 산업화 시대에 있던 것이라며 비록 “규제 개혁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하게 풀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로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를 꼽았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여러 보안 이슈 탓에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야 했던 상황을 밝히며 “국정원, 국방부 등 5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성영상 해상도를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타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는 “제가 창업했던 ‘타다’가 규제로 서비스를 종료한 아픔이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상상력이 실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 장관이 꼽았던 키워드에 더해 ‘생존’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경기 침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사실상 벤처 지분 투자 방식의 지원은 투자금을 받으려고 사업 내용을 정한 회사들에만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다와 같은 엉뚱한 법적 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져야 하는 것도 개선될 부분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도 더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지원이 끝난 뒤 약 25%의 청년들이 실직되었으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83건이나 적발되는 등 현금살포식 정책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도가 있어야 경색된 시장에 긴장도도 올라가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행보 등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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