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발족, 규제 혁신 위해 VC가 나섰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출범, 신산업 관련 규제 당국 이해 높인다 스타트업 규제 문제 선제적 발굴·혁신 의견 제시… “싱크탱크로 발전할 것” 산업 이해도 높고 이해관계 적은 VC가 중심축, 중소형 스타트업까지 당당히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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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규제 장벽으로 인한 업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손을 잡았다. 신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SRRF)’이 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범한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지난 7월 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출발했으며, 50여 차례에 달하는 미팅에 거쳐 총 60여 개의 회원사를 확보했다. 벤처캐피탈(VC) 주도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규제 문제의 선제적 발굴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도모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창립총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등 정관계 인사 및 동네, 삼쩜삼, 인디드랩, 닥터나우 등 70여 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스타트업-규제 당국 간 연결다리 역할 수행한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스타트업과 규제 당국 간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스타트업 회원사들 간의 폭넓은 네트워킹 및 정책 토론을 장려하며, 스타트업 친화적 방향의 규제 혁신 의견 공론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핵심 과제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산업의 기업 규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스타트업 규제혁신 정책 간담회 △산업 분과별 주요 규제 개혁 어젠다 선정 및 공론화 △신기술 산업 창업진흥센터 설립 △포럼 산하 규제 개혁 싱크탱크 설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종형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창립총회준비위원장은 문종형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창립총회준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 회원사들 간의 네트워킹 및 정책토론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공론화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당국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싱크탱크로 발전해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혁신 문제에만 집중해 전문성 있게 다룰 것”이라며 “대형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중소형 스타트업까지 창업 혹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슈들을 찾고, 유관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중에는 스타트업 규제 혁신 간담회 ‘오픈이노베이션 토크’가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SRRF 출범, VC가 주도한 이유는?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기존의 스타트업 협회와 달리 VC 주도로 결성됐다. 창립준비위원회 문 위원장은 실버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최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 등 VC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도 포럼 발족식을 후원하고 나섰다.

VC가 협회 설립을 주도한 이유는 기존 스타트업 협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스타트업의 규제 혁신 공론화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산되어왔다.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 ‘사익을 위한 주장’으로 치부되어온 것이다. 이에 더해 기존 정부 주도 플랫폼, 대기업 중심 협회의 경우 대형 스타트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형 스타트업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적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VC가 나섰다. 스타트업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 강소기업의 규제 이슈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출범을 이끈 것이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관계자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당국과 스타트업 사이의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관합동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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