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 실효성에는 ‘의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수출 규모로 기업 차등화해 혜택 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액 많은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기업 지원 한도 대폭 완화 “바우처 사업 지원 분야 및 지원 대상 미스매치, 실효성 부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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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1,000개 사를 선정해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한다. 수출액이 많은 강소기업에는 연구개발(R&D)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16일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정하던 우수 수출기업 지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이란

중기부는 전년도 수출액이 10 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20여 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전년도 수출 규모 단계별로 기업을 ‘글로벌 유망·성장·강소·강소+’ 등 차등화해 총 1,00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분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첫해 수출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수출 바우처 지원 한도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강소기업에 전용 R&D 트랙을 통해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별도 선정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수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2,400개 사가 대상이다. 통관 수출액은 없지만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해 수출에 기여한 간접수출 기업, 예비 유니콘 등 유망 내수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기업, 수출국 다변화기업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별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바우처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도

2017년 신설된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1,000여 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5,000여 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서 이용하는 사업이다. 2019년 코트라(KOTRA)는 총 108억원 규모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 3차 사업에서는 약 346억원 규모로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수출바우처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수출기업 대표는 “일선에서 수출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서류 작업만 몇 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받게 되는 바우처는 기껏해야 몇백만원, 운 좋으면 몇천만원에 불과하다. 그것마저도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은 수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수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었거나, 이미 수출 성과를 올린 바 있 강소 스타트업에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에서 온라인 대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직 수출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를 넣었더니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평가 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는 “스타트업 지원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결국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특화된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수출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보다 전문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23년 수출지원사업’에는 총 2,29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수출지원사업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전문성 및 예산 활용의 효율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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