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스타트업의 행정부담 확 줄인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스타트업 괴롭히는 행정부담 완화해 제출 서류, 보고 절차 간소화 및 공공데이터 연계 등 다양한 대책 마련 온라인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변경, 점검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숨통 트이나

pabii research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

사업계획서 분량 줄이고, 선정 기업만 증빙서류 제출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동의하면 서류 제출 불필요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제로화도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만 한해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부터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방식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변경, 스타트업 점검 부담 줄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 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은 정부 프로젝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은 복잡한 행정업무 때문에 문서 작성만을 위한 인력을 뽑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사업 라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업무에 대응 인건비와 시간을 투자해도 남는 게 없기에, 스타트업 대부분은 정부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저조한 정부 프로젝트 참여율을 불러올뿐더러, 지원 부족으로 나라 성장에 기여할 스타트업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스타트업의 눈부신 성장을 바란다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집행 체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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