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8개 정부 부처와 1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한다

8개 정부 부처와 약 7,000억원 투자, 1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예정 초격차 펀드·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과기부 뉴스페이스 펀드 등 올해 최초 출자 투자 시장 위축·VC 위기 반영한 지원책이라는 평, 일각에서는 ‘자금 마련 후 방치’ 지적도

Policy Korea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정시를 통해 초격차, 창업 초기, 스케일업·중견 도약,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한다.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 사업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 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펀드와 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는 각각 1,500억원, 1,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받은 기업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일반 세컨더리 펀드는 3,000억원,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 지분 유동화 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 회수를 돕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최초 출자된다. 조성 예정 규모는 1,500억원이다.

중기부는 먼저 초격차 펀드와 창업 초기 펀드 2개 분야에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VC) 전용 루키리그를 통해 각 400억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또 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 일반 세컨더리 펀드는 중소형·대형 출자 유형으로 구분해 출자한다. 민간 출자 모집이 대형 VC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VC들의 경우, 정책 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해 민간 출자를 보다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도 357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 모펀드에는 200억원을 출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외 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모펀드에도 648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지역혁신, 지역엔젤, 글로벌 모펀드의 자펀드 공고와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공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발표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담긴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는 1차 정시에 이어 이번 2차 정시 출자 사업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펀드 결성 초기 투자 규모와 관리보수가 비례하도록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문체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8개 부처는 총 2,0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 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 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1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뉴스페이스 펀드는 우주 산업 및 연관 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올해 최초 모태펀드에 출자해 미래 우주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래환경 산업 투자펀드에 총 500억원을 출자해 7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역대 환경 분야에서 출자한 펀드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 전용 펀드(250억원),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전용 펀드(186억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140억원), 교육부는 대학 창업 전용 펀드(100억원),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전용 펀드(70억원)를 각각 조성한다.

시장 위기 극복 위한 방안, 일부 아쉬운 점도 존재

이번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는 1차 펀드 공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중기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실제 1월 신규 벤처투자는 2,579억원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달 1조6,406억원 대비 84.28% 급감한 바 있다.

창업기업 지원은 물론, 벤처 생태계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VC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대부분 VC는 시장 침체의 타격으로 인해 이익보다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컨더리 펀드, LP 지분 유동화 펀드 등 현 벤처 생태계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책이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태펀드 예산이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일부 자금 및 기반만 마련한 뒤 VC들이 ‘알아서 투자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우주 산업을 포함한 초격차 산업의 경우 각종 정부 보도에서 대규모 사업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1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펀드가 예산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한 예산 집행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어디까지나 국민 세금이 활용되는 사업인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위기에 빠진 창업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무조건 빨리 집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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