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스페이스X도 피소당했다, 매서운 美 고용차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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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펌' 직위 채용 회피한 애플, 2,500만 달러 합의금 내야
채용 과정서 피난자·난민 배제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도 덜미 잡혔다
'미국인 차별'도 잡힌다? 임시직 외국인으로 자리 채운 페이스북도 '피소' 

애플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고용 및 채용 차별 혐의에 대해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정부 노동 인증 프로그램(펌·PERM)’ 관련 고용 차별 혐의를 벗기 위해 2,500만 달러(약 330억1,25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가 휘두르는 ‘고용차별 단속’ 채찍에 조용히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 인증 ‘펌’ 회피 혐의

펌은 기업이 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인증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자는 외국인 직원의 EB-2(취업이민 2순위, 고학력 전문직) 비자를 신청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후원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펌 채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동부 펌 사이트가 아닌 우편을 통해서만 펌 채용 신청서를 수락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전자 문서로 접수된 특정 신청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비효율적인 채용 절차로 인해 취업 허가가 유효한 지원자의 펌 직위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민사소송 벌금 675만 달러(약 89억1,337만원), 차별 피해자를 위한 기금 1,825만 달러(약 240억9,912만원)를 납부하게 된다. 또 합의안에 따라 채용 웹사이트에 펌 직위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지원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접수해 광범위한 펌 직위 채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법무부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합의안에 동의했고, 미국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도, 메타도 ‘고용 차별’ 피소

이는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장비 제조·생산 기업 ‘스페이스X’ 역시 지난 8월 고용 차별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피소당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난민 및 피난민을 지원 및 고용하지 않았으며(시민권 상태 기준), 이는 미국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스페이스X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피난자와 난민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페이스X는 미 수출통제법을 이유로 시민 및 영주권자만이 스페이스X에 입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가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이 망명자·난민과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차별 대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미국인’을 채용에서 배제해 피소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외국인 임시직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600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을 거부하고, 대신에 이들 자리를 H-1B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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