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스타트업 발목 옥죄는 규제행정, “여기선 안 되겠다” 국내 인재 줄줄이 해외로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75% ‘규제 행정 개선해야’ 시장 현실 외면하는 과도한 규제, 혁신 기술 스타트업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발목’ ‘혁신 기술’ 무대로 적절치 않은 나라, 이공계 인재들 줄줄이 해외로

pabii research


기술 혁신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2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중소기업 75% 가까이가 규제 행정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혁신 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과한 규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가 위축되자 국내 인재들은 줄줄이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계는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하기는커녕, 이들을 붙잡아 둘 매력조차 없는 무대인 셈이다.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기술혁신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9.2%는 최근 3년 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 기업의 44.1%는 기술·제품 개발, 제품 생산, 판매·마케팅 등 기술 혁신 3단계 과정에서 규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키기 어려운 신생 기업 연구 인력 조건 △품목별로 다른 기술 표준 허가 서식 △실험마다 유해물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기술혁신 활동에서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규제행정 개선(28.5%)’을 지목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 규모를 고려한 규제 차등화(20.6%) △산업 변화에 맞는 기존 규제 정비(15.5%) 등이 뒤를 이었다. ‘유사·중복 규제 해소(10.2%)’를 지목한 응답까지 포함하면 현실에 맞는 규제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자그마치 74.8%에 달한다. 규제 정보 제공 확대를 원하는 응답도 21.2%였다.

한편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 기업 중 69.5%가 ‘자금 지원’을 꼽았다. 이어 전문인력 지원이 37.6%, 인력 인정 요건 완화가 33.9%로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가 먼저 나서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 전반에 혁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적은 안전망, 실상은 ‘족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기술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연쇄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1년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대표적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한 유럽연합의 리치(REACH) 제도를 모방한 규제다. 화평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에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을 유예 기간(최장 2030년까지) 안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연구·개발 단계에 활용되는 소액 화학물질까지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 전반적인 연구·개발 속도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확인받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규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타트업계는 단순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물질을 하나하나 확인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규제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하나,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로 새어 나가는 인재, 국가 경쟁력 ‘위기’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과도한 규제로 연구·개발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에 승부를 걸어야 하며, 혁신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인재’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수 인재들이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인재가 국내 시장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21년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유학생은 34만6,239명에 달한다.

유학을 마친 뒤에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자리 잡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 2020년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시한 ‘2020 이공계 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의 22.8%는 해외 취업을 선호하며, 77.9%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혁신 기술 발전을 이끌 인재들이 고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취업 시장에서까지 줄줄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혁신에 도전하고, 미래 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해야 할 때다. 하지만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 침체를 가속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부디 정부가 시장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기술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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