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의 항아리’ 꼴 못 면한 민간 모펀드, 정부가 ‘두꺼비’ 돼야

민간 모펀드 활성화하겠단 정부, 하지만? 정책도 부족하고 논의도 부족하다 아직은 ‘초창기’인 만큼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해야

pabii research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사실상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은 민간 추가 출자 유인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재정을 통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VC “민간 모펀드 세제 혜택 늘려야”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VC) 업계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달 중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내건 세제 혜택 수준이 민간 추가 출자를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에선 민간 모펀드 도입에 따른 운용이나 관리상 혜택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은 60% 또는 실투자액 가운데 큰 금액에 5%, 투자증가분 3%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에 최대 8% 세제 혜택을 주겠단 건데, 사실상 의미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작 8% 세제 혜택을 위해 출자할 민간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업계 전반에 걸쳐 꾸준히 쏟아져 나왔으나, 정부 방침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 그대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 출자와 투자가 이뤄졌던 최근 3년간 투자증가분을 제외하면 벤처펀드에 신규 출자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5% 수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고작일 것”이라며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이 아니라면 기존 자펀드 출자금을 민간 모펀드 출자로 돌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으로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혜택도 부족하고 차별점도 없는 민간 모펀드

세제 혜택이 불충분한 건 물론이고 기존 재정 기반 모태펀드와 정부가 내건 민간 벤처모펀드 간의 차별점도 없다. 이 상태론 신규 민간 자본 유입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해 민간 모펀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세부 운영방안이나 인센티브는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 여기에 모태펀드 운용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까지 민간 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을 맡겠다고 하면서 업계 혼선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최근 벤처 업계의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민간 자금 출자를 유도하겠단 전략을 내세웠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2021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크게 삭감한 바 있다. 실제 2021년 1조원을 넘겼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 규모(총재정 출자 기준)는 2022년 7,000억원대로 줄었다.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겠단 명목에서였는데, 정작 세제 혜택 등 유도책은 과도하게 허술하다.

현재 국내에 조성된 민간 모펀드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1.5조원, 코리아IT펀드(KIF)가 5,000억원, 신한자산운용이 7,000억원, 우리PE자산운용이 3,000억원가량 운용하고 있다. 상당히 제한된 플레이어들만이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간 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민간 주도 시장’ 기조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모펀드는 어디까지나 ‘초창기’ 상태인 만큼, 당분간은 정부가 모태펀드 등으로 ‘마중물’을 붓고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 줄 필요가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CVC 독과점 우려 ↑, 정부가 ‘균형추’ 역할 해야

정부의 ‘균형 맞추기’가 없다면 민간 모펀드는 쇠퇴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만 날개를 펴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CVC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민간 모펀드보다 CVC가 더 날아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당초 CVC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투자할 때 펀드 결성액의 20%가 넘으면 안 됐지만, 지금은 해당 투자를 국내기업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민간 모펀드보다 CVC에 더 힘을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자금 순환이 원활한 대기업은 정부 지원이 있는 CVC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은행권도 위험한 모험자본보단 안전한 CVC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민간 모펀드 조성은커녕 CVC로 자금이 완전히 쏠릴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간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 현 상태는 ‘민간’의 이름이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다.

단순히 ‘민간’만 외친다 해서 민간 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당정은 여전히 민간 모펀드 출자사업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민간 모펀드에 대한 능력 문제인지, 혹은 근본적인 이해의 문제인지는 차치하더라도 VC 업계에 악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VC가 느끼는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정의 ‘노력 아닌 노력’이 진정한 ‘노력’으로 승화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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