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이민자 포용으로 해결한다? ‘외국인 인력 수급’의 그림자

저출생 이어지며 인력 공백 심화, ‘이민자 포용’으로 빈틈 메꾸려는 정부 이민자 포용 이후 ‘통합 정책’ 실패한 프랑스, 이어지는 폭력 시위로 신음 사회 통합 비용 무시하기 어려워, “차라리 산업 구조 개혁해라” 주장도

Policy Korea


우리나라를 덮친 저출생 현상이 성장, 고용, 사회 통합,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워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 사회에 불러올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력난 해소’만을 위해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가는 사회 통합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민자 인력을 통해 인력 공백을 채우기보다, 제조업·농업 등의 중심축을 해외로 옮기고 국내에서 미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인력 공백 해결, 외국 인력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학적 위기가 노동력 부족, 재원 고갈 등 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에서 매년 20~30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해 보면 오는 2031년 부족한 인력이 자그마치 200만 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면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통해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단일 민족·단일 문화 사회에서 벗어나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외국 인력 활용의 단계를 넘어 ‘이민자 사회 통합’을 목표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효율적인 이민 행정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이 대표적이다. 출산 장려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들여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비숙련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 명으로 작년보다 60% 늘린 바 있다.

이민 정책 실패한 프랑스, ‘이민자 폭동’ 발생

이처럼 이민자 수용을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꾼 성공적인 사례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의 이주자 비율(13.0%)은 유럽 평균(11.6%)에 비해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보강을 위해 알제리·모로코·튀니지로부터의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박애 정신’을 내세워 이주자와 난민을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들인 바 있다. 이주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프랑스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모두가 프랑스인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프랑스 이주 정책은 무슬림 등 고유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이주자들을 포용하지 못했으며, 이주자들을 평등한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사다리’ 구축에도 실패했다. 그 결과 다수의 프랑스 이민자는 가난과 구직난에 시달리게 됐다. 프랑스 이민자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이민자의 21.1% OECD 평균인 17.3%를 웃돈다. 이민자의 실업률 또한 OECD 평균 11.9%보다 높은 14.5%에 달했다.

사진=pexels

결국 저소득·저학력의 대물림을 이어가던 이주자들은 인종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나엘 M’으로 알려진 알제리계 청소년이 지난달 27일 낭테르에서 경찰의 총을 맞아 사망한 이후에는 시위의 수위가 높아졌고, 저소득층 주거 단지 곳곳에서 폭력 시위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을 사회 속에 융합시키는 데에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휘청이는 대한민국, ‘사회 통합’ 문제 감당 가능할까

‘사회 통합’은 이민자 포용을 선언한 국가가 겪게 되는 필수적인 폐해다. 이민은 단순 노동력 수급이 아닌 하나의 ‘인간’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한국 역시 이주자들이 기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 통합 정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시적인 인력이 아닌 ‘정주형 이민자’가 다수 유입될 경우 △이민자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이민자 집단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금전적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념 갈등, 젠더 갈등 등으로 인해 분열된 우리 사회에 무작정 이민자 유입이 시작될 경우, 선주민과 이민자 간 종교 및 종족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당장 인력 부족 및 선주민 사이 갈등으로 휘청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과연 정주형 이민자들을 포용할 여유가 남아 있을까.

이에 일각에서는 이민자를 포용하는 대신 농업, 제조업의 중심 기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단일 민족’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를 통해 인력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선례와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 포용으로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인력 공백이 생긴 사업 분야의 중심축을 해외로 옮기고, 국내에서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근본적인 ‘산업 구조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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