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요소수 대란 ‘재현’? 요소 통제 나선 中에 정부 책임론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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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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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을 겪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책임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중국 의존도 90%인데, 中 요소 수입 ‘빨간불’

3일 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지난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를 듣고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특히 통관검사를 마친 물품까지 중국 세관에서 막힌 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의 요소 통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기업들은 “중국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한국으로 오는 요소 물량을 붙잡고 있다”고 거듭 상황을 전해왔다. 중국에 나가 있는 코트라(KOTRA)에서도 중국의 요소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가 정부에 들어왔다.

정부는 곧바로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유가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 측에선 “요소 수출 제한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통관에 가로막힌 요소 물량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요소 통제에 극렬히 반응하는 건,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요소 수입량은 전체의 97%에 달했다.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요소수 대란 사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요소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71.2%, 이듬해 66.5%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90%대로 치솟았다.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산 요소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탓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요소는 크게 자동차용과 농업용으로 분류해 알갱이 형태로 수입되는데, 원재료 그대로 들여오는 차량용 요소와 달리 농업용은 비료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요소 알갱이를 코팅하게 된다. 여기서 코팅하지 않은 요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뭉쳐져 요소수를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게 마련인데, 중국산 요소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코팅되지 않은 요소를 들여오기 수월한 중국산 요소의 국내 소비량이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흐름 뒤바꾼 요소 사태, 원인은?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은 그리 큰 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다. 주유소 등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수가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단 생각을 해본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글로벌 생태계 및 중국 내 정세에 변화가 생기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당초 중국은 전 세계 50%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 강국이었지만, 지난 2018년 ‘청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꾀하며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글로벌 녹색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이후 호주와의 무역 분쟁, 아프리카 기니의 쿠데타 등 이슈가 발생하면서 중국 내 석탄 수입체 차질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지난 2021년 10월엔 산서성 대홍수로 석탄 연간 38억 톤 중 10억 톤 이상의 생산을 담당해 오던 석탄 채굴장들이 모두 침수되면서 석탄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했다.

석탄 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수소 부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 세계 수소의 99%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드는 그레이 수소인데, 이 중에서도 석탄을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중국산 석탄은 값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소가 중국산 석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요소 대란 사태의 시발점이 된 건, 요소가 결국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이다. 즉 요소를 만드는 재료에 수소가 다량 필요한데 이를 생성하기 위한 석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요소 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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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다변화 정책, 결국 ‘공염불’ 됐다”

요소 대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된 바 있는 ‘차량용 요소수’ 부족 문제다. 국내 자동차 2,200만 대 중 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경유 차량은 무려 950만 대에 달하고, 트럭과 버스, 건설용 장비,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군용차 등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차량들 역시 요소수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보니 요소 대란이 일으킬 사회적 혼란은 결코 적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비료 생산이다. 비료에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요소 비료는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많은 양을 비축해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요소 비료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식탁 물가가 오르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요소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에 책임론을 묻는 이들도 다수 생겼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당시 야당으로서 여당을 질타하던 이들이, 정작 여당이 돼서도 요소 공급망 다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산 저가 요소수의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다는 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밖엔 볼 수 없다”며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해외 창구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부와 산업계는 요소수 대란이 터진 뒤인 2021년 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산 요소 수입 비중은 0%대까지, 말 그대로 ‘뚝’ 떨어졌다. “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안보와 밀접한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아직 요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추가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공급 대란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3개월분이 넘는 비축 물량이 있어 내년 3월 초까진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2021년 이후 10여개국 대체선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중국 수입이 제한돼도 공급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망 다변화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도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체계 붕괴는 빈번히 일어날 전망이지만, 중국은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33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을 추가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공급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결국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당장의 평화에 안일한 태도를 견지하는 정부가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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