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DS] EU AI 법, “오픈소스 AI 모델은 대부분 면제”

Policy Korea
잠정 합의안 따르면 대부분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면제
위험도가 높은 범용·기반 모델은 규제 대상에 포함
깃허브 등 오픈소스 생태계 주체, 지속가능성 위한 노력 지속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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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Business

2023년 말, 유럽 의원들은 수년간의 교착 상태 끝에 마침내 AI 규제 방안에 대한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 EU AI 법안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모든 AI 시스템을 분류하는 위험 기반 규율이다.

무료 오픈소스 AI 모델은 EU AI 법에서 대부분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정의 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개되지 않았다.

AI 비즈니스는 깃허브(GitHub)의 최고법률책임자 셸리 맥킨리(Shelley McKinley)와 이 EU AI 법이 오픈소스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Microsoft가 소유한 깃허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 저장소이자 커뮤니티다. 법안의 규정에 따라 깃허브의 향후 운영 방침이 AI 관련 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에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 AI 법이 생각하는 오픈소스 모델

“잠정 합의안이 최종 규정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EU AI 법은 대부분의 오픈소스 AI 개발자에게 혁신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고 맥킨리는 말했다. 특히 전체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세트, 학습 코드, 모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AI 구성 요소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개발자들은 법의 영향권에 밖에 있다.

대부분의 오픈 소스는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금지된 시스템, 고위험 시스템, 투명성 의무가 있는 시스템, 규모가 가장 큰 기반 모델 등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제한한다. 따라서 오픈 소스이든 폐쇄형이든, AI 법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영향력이 큰 범용 모델을 구축하는 개발자는 문서화, 평가, 통지, 에너지 사용 보고 및 사이버 보안 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개발자가 책임감 있게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험에 초점을 맞춘 깃허브의 AI 규제 접근 방식과도 일치하는데 아직 규제 문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되는 규정이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오픈 소스와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2021년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 이후 우리가 주장해 온 대로 고위험 시나리오를 규제하는 것과 오픈 혁신을 활성화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맥킨리는 설명했다.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치적 합의는 합리적이며 고무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은?

맥캘리는 오픈소스에 대한 면제가 없었다면 개발자들이 유럽 시장에서 오픈소스 AI에 대한 업스트림 기여를 철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반적인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최신 시놉시스(Synopsys)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소스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의 96%에 포함되어 있고 특정 소프트웨어의 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개발자들의 활발한 지식 공유와 기여 문화가 주춤하면 오픈소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잠정 합의안은 광범위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고위험 AI 시스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 입안자들이 커뮤니티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최종 문안이 개발자들이 EU에서 책임감 있고 개방적으로 계속 협업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낙관이 전망된다.

오픈소스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깃허브의 전략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조직이 오픈소스에 어떻게 의존하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조직이 의존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맥캘리는 강조했다.

깃허브는 최근 깃허브 스폰서(GitHub Sponsor)를 만들었다. 오픈소스의 사용자 입장에 있는 조직은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재 채용을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해당 오픈소스의 관리자에게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구축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생 전략이 고안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례로 독일 소버린 테크 펀드(German Sovereign Tech Fund)는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유사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깃허브는 인터넷 자유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pen Technology Fund)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속 가능성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조직은 기술 인재 유치를 넘어서 개발자가 흐름을 파악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도구에 투자하고, 경영진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조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EU의 AI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AI 규제 속에서도 오픈소스 개발 문화가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원문 기사는 AI 비즈니스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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