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 명 규모 ‘역대급 신용사면’ 실시,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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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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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신용사면’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시장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많다, 대규모 신용사면 단행

신용사면이란 취약계층이 차후 금융 거래 등에 난항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금융거래 시 최대 5년간 활용된다. 하지만 신용사면이 진행되면 지원 대상 차주의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기관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으며, 신용평가(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연체 기록이 삭제될 경우 연체 차주도 카드 발급·대출 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취약 차주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이 예상하는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 규모는 290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00년 1월 32만 명 △2001년 5월 102만 명 △2021년 8월 228만 명 등 앞서 단행된 세 차례의 신용사면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비금융 채무인 통신 비용이 최초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통신비 연체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 금융 거래를 비롯한 경제 활동 전반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정부는 차후 취약계층에 한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합산해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 대출과 통신비 연체가 함께 이뤄진 차주는 약 37만 명으로 추산된다.

“총선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비판 쏟아져

이에 전문가들은 신용사면 정책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잦은 신용사면은 신용평가 기반 금융 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대거 삭제될 경우 평소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과 연체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 업계의 최대 리스크인 ‘장기간 연체자’에게도 고신용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셈이다. 무분별한 사면이 금융권 부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신용사면_은행_연체자_20240112

정부의 섣부른 개입으로 인해 금융 체계 내 ‘신용’의 역할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후 차주들이 경기가 악화할 때마다 ‘신용사면’을 기대, 상환을 미루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장 내에서 ‘열심히 갚아봤자 의미 없다’는 허무주의가 팽배할 경우, 금융 시장 혼란이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신용사면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와 같은 ‘표퓰리즘(표+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직접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 방안은 결코 총선용 정책이 아니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개월 이상 숙고를 거쳐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 구제 효과 무시할 수는 없어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신용사면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은 서민이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 새출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차주들은 연체 기록으로 인해 금융 거래 전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21년 단행된 ‘코로나 신용사면’ 역시 확실한 취약 차주 구제 효과를 낸 바 있다. 당시 개인 211만3,000명, 개인사업자 16만8,000명 등 약 228만 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았다. 개인 기준 신용점수는 평균 678점에서 702점으로 올랐고,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신용등급은 7.8등급에서 7.3등급으로 0.5등급 상승했다.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한 개인도 약 11만4,000명에 달했다.

신용사면은 취약계층 구제라는 목표를 이루기에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 체계에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 업계에 ‘격변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후 상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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