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실적 우수 기업에 총 10억원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가 평택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1,000TEU 이상 화물유치 실적을 기록한 물류기업이나 항로를 신설 또는 증설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4일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환율 상승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사, 포워더 지원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18개 선사에 2억9,500만원과 포워더 33개 사에 2억9,500만원, 항로 개설 1개 사에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평택항 또한 활성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만을 통해 이동하는 화물에는 수입, 수출, 환적화물이 있으며 이 중 환적화물이란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항만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화물을 뜻한다. 흔히 생각하는 환승의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환적화물은 국내 수출입 화물에 비해 국내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기관들과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의 대표적인 예가 항만 인센티브이다. 한·중·일과 유럽, 미주 사이를 이동하는 화물이 우리 항만에서 옮겨 싣는 경우 화물량에 따라 선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항만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실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는 지난해 대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당시 1개 선사나 포워더가 인센티브를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배분 예산을 1개 사당 40%로 한정해 다양한 회사가 지원받았다. 이에 경기도 물류항만과 관계자는 “세계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와 물동량 증대 요인을 발굴해 평택항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에는 태양광 셀 및 모듈 제조 기업의 경우 설계·조달·시공(EPC)이 모두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태양광 셀을 수입해 모듈을 제작하는 중견·중소기업은 탄소인증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업계 관계자는 “셀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모듈 생산으로 바로 활용해 제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인증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 제도, 경쟁 항만과의 경쟁력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지 말아야

전남대 박병인 교수는 “우리나라 여러 항만에서 활용 중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는 경쟁 항만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만은 보다 정밀한 제도의 설계보다는 경쟁 항만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며 단편적인 모방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고객ㆍ화물 집단별 예산도 이론적 검증 없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항만 인센티브는 없애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 각 항만의 항만 인센티브 제도들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채로 경쟁 항만의 전략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 연구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