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큰손 유커 가고 알뜰족 ‘싼커’ 온다, 中 관광 형태 변화에 유통업계 ‘희비’

큰손 유커 가고 알뜰족 ‘싼커’ 온다, 中 관광 형태 변화에 유통업계 ‘희비’

‘유커’에서 ‘싼커’로 바뀐 중국 관광 형태”명품 대신 알뜰 쇼핑 위해 한국행”롯데·신세계면세점, 싼커 공략 선회 이제 국내에서 단체관광으로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면세점을 싹쓸이하던 중국 관광객들은 보기 드문 모습이 됐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박혀있는 동안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다.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단체관광객 ‘유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관광을 하는 ‘싼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MZ…

변호사 시장 취업 경쟁 심화, 신규 변호사 31% 일자리 못 구해

변호사 시장 취업 경쟁 심화, 신규 변호사 31% 일자리 못 구해

올해 변시 합격자 1,700명 중 500명 제때 취업 못 해직장 구하지 못해 변협 연수 신청 신청자 수 매년 늘어 변호사 수 늘어나 경쟁 치열해, 리걸테크 확대도 영향 올해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1,700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됐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알테쉬 안전성 논란은 여전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알테쉬 안전성 논란은 여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또 좌초된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다음 국회로 미루자”

또 좌초된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다음 국회로 미루자”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결승선 눈앞서 멈춘 연금개혁, 해외 출장도 취소연금개혁 쟁정화 막고 여야 대타협 이뤄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1만 명, ‘반복 수급 시 50% 삭감’ 개정안은 폐기 수순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1만 명, ‘반복 수급 시 50% 삭감’ 개정안은 폐기 수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5년 내 3회 이상 수령시 50% 감액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일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제도적 한계 부딪힌 육아휴직, 정부 개선안도 ‘의문투성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제도적 한계 부딪힌 육아휴직, 정부 개선안도 ‘의문투성이’

직장인 49%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못 쓴다”휴직 급여 인상·인건비 지원 등 제도 개선안 내놓은 정부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이 낸다?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내 불이익,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韓 최상위 대학 순위 하락, R&D 예산 삭감에 연구환경 개선도 어려워

韓 최상위 대학 순위 하락, R&D 예산 삭감에 연구환경 개선도 어려워

THE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연세대·KAIST 순위 일제히 하락中 대학이 ‘톱10’ 절반 독식, 연구·교육환경에서 20~30점차피인용횟수 등 연구의 질, 국제 연구 네트워크 부문 취약해 올해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한국 최상위 대학들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대학들은 약진했다. 한국 대학들은 특히 연구와 교육 부문에서 중·일 대학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R&D(연구개발) 예산…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 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 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1분기 N잡러 55만2,000명, 전년 대비 10만명 넘게 늘어고물가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면서 부업 증가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중장년층 지원 증가세 두드러져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본업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적극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대기업 취업해도, 못 해도 문제? 기형적인 구조 속 급증하는 ‘청년 백수’

대기업 취업해도, 못 해도 문제? 기형적인 구조 속 급증하는 ‘청년 백수’

‘전체 중 10%’ 대기업·공기업에 몰리는 청년 취업 수요”중소기업은 선택지에도 못 낀다”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대기업 취업한 청년들은 ‘조용한 퇴사’ 끝에 줄줄이 퇴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며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다.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폭탄’ 떠넘긴 어른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기성세대에 2030은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폭탄’ 떠넘긴 어른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기성세대에 2030은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은 ‘노후소득보장’, 시민 대표단 “보험료율 인상해야”사실상 폭탄 떠넘긴 기성세대, 전문가들 “연금기금 재정 악화 심화할 것”청년세대선 불만 목소리, 일각선 ‘의무 가입 폐지’ 주장도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시민 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면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선택한 시민 대표단, 소득보장 아래 미래세대 부담·경영계 의견은 뒷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선택한 시민 대표단, 소득보장 아래 미래세대 부담·경영계 의견은 뒷전?

각계 의견 나뉘는 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긴단 지적 쏟아져, “저출산 상황에 지속가능성 없다”경영계서도 비판 목소리, “시민 대표단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 돼” 국민연금 개혁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해당…

“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안 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안 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정부, 중동발 쇼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 중동발 쇼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다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석유류값 상승의 전체물가 자극 우려한 조치호르무즈해협 봉쇄시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전망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중기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 개발

중기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 개발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기업가정신’ 내용은 유사…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과자 매년 증가세 지적에도 판매 부진 아니면 생산 지속… 오리온·롯데 등은 웰빙 과자 홍보해 놓고 리스트에 등재되기도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과자 매년 증가세 지적에도 판매 부진 아니면 생산 지속… 오리온·롯데 등은 웰빙 과자 홍보해 놓고 리스트에 등재되기도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애플레이션 막겠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 늘리고 스마트과수원 조성

“애플레이션 막겠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 늘리고 스마트과수원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계약재배로 생산된 사과의 출하 시점뿐만 아니라 지역·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격이 뛰는 곳에 곧바로 물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하고,…

정부·여당, 먹거리 물가 비상에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정부·여당, 먹거리 물가 비상에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마트 의무휴무 폐지 개정 표류에 이마트·롯데마트 ‘구조조정’

마트 의무휴무 폐지 개정 표류에 이마트·롯데마트 ‘구조조정’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그간 출점제한 및…

‘플렉스’는 끝나지 않았다, 청년층 과시소비 성향 재조명

‘플렉스’는 끝나지 않았다, 청년층 과시소비 성향 재조명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