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PF 연착륙 대책 시동, 7월 초 사업성 평가 마무리→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PF 연착륙 대책 시동, 7월 초 사업성 평가 마무리→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PF 사업성 평가 7월 마무리 예정, 1조원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부실 사업장도 정리 수순, “사업장 대상 확대 등 기준 구체화”건설업계 대출 연체 상승률 1년 새 2배 이상, “금융권 자구 노력 있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금융감독원, ETF 한 종목 익스포져 ‘30%’로 상한 추진

금융감독원, ETF 한 종목 익스포져 ‘30%’로 상한 추진

금감원, ETF의 ‘한 종목 과한 쏠림’ 막을 것 ‘분산투자’ 취지 살리기 위한 조이기 정책부실 ETF, 전체 약 10% 차지 “강경 대책 나와야” 앞으로는 테슬라를 60% 넘는 비중으로 담은 이른바 ‘테슬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은 국내에서 출시가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이 분산투자 취지를 살리기 위해 ETF 구성종목 내 특정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조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부채 2,700조원 ‘눈덩이’, 부동산 부문 편중으로 성장성도↓

한국 기업부채 2,700조원 ‘눈덩이’, 부동산 부문 편중으로 성장성도↓

사상 최대치 기록한 국내 기업부채, 23년 말 기준 2,734조원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주원인, “부동산 의존도 과중”부동산 의존 성장모델 한계 드러낸 중국, 한국도 뒤쫓나 한국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기업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리스크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홍콩 H지수 7,000 목전, 은행권 ELS 손실액 축소 청신호

홍콩 H지수 7,000 목전, 은행권 ELS 손실액 축소 청신호

중국 증시 부양책에 상승 전환, 한 달 새 20%↑중국의 유럽 투자 유치 소식도 호재로 작용H지수 반등에 국내 은행권 ELS 손실폭도 감소 전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 손실로 인한 시중은행의 배상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열렸다.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홍콩 H지수(HSCEI)가 중국 경제 지표 반등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000선이 넘어가면 6월 만기 상품부터는 손실이…

“2045년에는 빚이 GDP 넘어설 것” 저출생·고령화 속 가라앉는 한국 경제

“2045년에는 빚이 GDP 넘어설 것” 저출생·고령화 속 가라앉는 한국 경제

“한국, 정부부채 위험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경고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세, 이대로 가다간 1% 밑돈다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흐름 관측되기도 2045년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비용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경제 성장은 갈수록 위축되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 위험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금융권 출연금 요율 0.01%p 확대, 상생금융-서민금융 압박에 업계는 ‘이중고’

금융권 출연금 요율 0.01%p 확대, 상생금융-서민금융 압박에 업계는 ‘이중고’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금융 중요성 확대, 금융권 출연금 높여 재정 충당하나금융권 출연금은 확대, 정부 지출은 축소? 업계 내 불만 목소리 확산상생금융에 서민금융까지 ‘압박’, 업계 “민간 자금 의존도 낮춰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취지인데, 금융회사들은 이미 상생금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더 이상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PF 부실 정리 나선 정부, 평가 등급 ‘4단계’ 세분화 방침에 업계선 “현장 무시한 비합리적 정책”

PF 부실 정리 나선 정부, 평가 등급 ‘4단계’ 세분화 방침에 업계선 “현장 무시한 비합리적 정책”

정부의 PF 연착륙 정책에 업계, “현장 도외시하고 합리성 결여된 정책”지방 소재 사업장 피해 확산 우려↑, “전국 미분양 가구 중 80% 이상이 지방”정책 시행 시 건설업계 침체 완화 기대도, 다만 제2금융권 취약 문제는 여전할 듯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단순히 연장 횟수로만 평가해 등급을 나누는…

더모아카드 전후 민원 폭증한 신한카드, 민원 건수 1위에 일각선 ‘제재’ 의견도

더모아카드 전후 민원 폭증한 신한카드, 민원 건수 1위에 일각선 ‘제재’ 의견도

1분기 민원 건수 366건 기록한 신한카드, 7개 카드사 중 최다 민원 더모아카드 사태 이후 민원 늘었다지만, 이전에도 민원 1위는 신한카드일각선 제재 필요성 의견도, 민원 증가세 장기화에 시장 내 신뢰도 추락 가시화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하는 7개 카드사 중 올 1분기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 취임 당시 고객 중심의 디지털 경영을 발표하며…

부동산 PF 부실 위기에 휘청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은 ‘치명타’

부동산 PF 부실 위기에 휘청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은 ‘치명타’

부동산 PF에 흔들리는 금융권, 제2금융권 예상 손실액만 14조원PF 사업장 정리·현황 보고 압박 본격화하는 금융당국PF 비중 높은 저축은행은 ‘사면초가’, 부실 위기 가시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금융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PF 현장 전반이 휘청이며 지분을 보유한 시행사는 물론 지급 보증을 선 건설사, 자금을 내준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부실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특히 총자산…

나랏빚 1,115조원, ‘역대 1분기 최대’, 관리재정수지 75.3조 적자

나랏빚 1,115조원, ‘역대 1분기 최대’, 관리재정수지 75.3조 적자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발표세수진도율 23.1% 전년 대비 2.2%p ↓신속집행으로 총지출 크게 늘어난 영향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데다,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스스로 내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1분기…

금투세 폐지 근거로 ‘대만’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들은 “사례로 부적절해”

금투세 폐지 근거로 ‘대만’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들은 “사례로 부적절해”

여전히 안갯속 걷는 금투세, 윤석열 대통령 “대만 반면교사 삼아야”‘대만’ 언급에 전문가들, “대만 실패 주원인은 세금 아닌 실명제”금투세 도입 강조하던 민주당도 ‘물러서기’, 대중 반응 살피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점이 7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한국은 외국계 IB들의 ‘공매도 놀이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추가 적발

한국은 외국계 IB들의 ‘공매도 놀이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추가 적발

금감원, 글로벌 IB 14개사 불법 공매도 중간 발표글로벌 IB 9곳 총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적발국내엔 엄격·해외엔 관대한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투자은행)을 전수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홍콩HSBC에 이어 7개사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글로벌 IB는 전수 조사 대상 14개사 중 9개사, 위반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의…

삼성·SK 법인세 ‘제로’에 국세 수입 흔들, “고질적인 반도체 의존부터 해결해야”

삼성·SK 법인세 ‘제로’에 국세 수입 흔들, “고질적인 반도체 의존부터 해결해야”

1분기 국세 수입 2조원 넘게 감소, 법인세는 5조5,000억원 줄어변수도 산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역시 불안정성 높이는 요소이번에도 ‘반도체 착시’가 문제? “수입 다변화 등 장기적 대책 필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조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는 부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GDP 깜짝 성장에 낙관론 펼치는 정부, 시장은 ‘역성장 공포’

GDP 깜짝 성장에 낙관론 펼치는 정부, 시장은 ‘역성장 공포’

기대 웃돈 1분기 GDP 증가치, 정부 성장 전망치 상향 가능성↑내수 부진 위험 여전해, 2분기에는 ‘역성장’ 위험도스태그플레이션 닥친 미국 경제, 경착륙 파장에 주목해야 정부가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며 관가 전반에 ‘낙관론’이 확산한 결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2분기 역성장 가능성 및 각종 시장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내수 부진, 미국의…

“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 ‘NSDS’ 공개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시스템구축·법개정에 수개월 소요, 공매도 재개 향방은?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빠르게 탐지, 적발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내놨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근절해 공매도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증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

GDP 깜짝 성장에도 체감 경기는 ‘먹구름’, 미숙한 민간 주도 성장의 결과

GDP 깜짝 성장에도 체감 경기는 ‘먹구름’, 미숙한 민간 주도 성장의 결과

1분기 한국 GDP, 시장 예상 뒤엎고 급성장수출 회복세 견조한 가운데 내수도 ‘일시적 회복’수출 성장 ‘낙수 효과’ 미미한 韓 경제, 내수 시장 향방은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수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내수 경기가 일부 회복되며 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 것이다. 다만 이 같은 GDP의 가파른 성장이 내수 시장의…

여당 ‘총선 참패’로 갈 곳 잃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되나

여당 ‘총선 참패’로 갈 곳 잃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되나

22회 국회도 여소야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어태영건설 워크아웃·지분 매각 등 산은 대내외 과제 산적조직 개편 및 리모델링 단행한 부산 지점, 단순 ‘설레발’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이하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안건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던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농협 정기검사 나서는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중심 지배 구조 ‘정조준’

농협 정기검사 나서는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중심 지배 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 5월 중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조사 실시대주주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력, 금융감독원도 ‘주목’은행권 중앙회 ‘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은?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려해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 구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신용사업 부문·경제사업 부문 분리 이후에도 지속되는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에 본격적인 경각심을 표출하고…

LG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중 2억원 대여금 진위 여부도 법원 판단에 넘어가

LG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중 2억원 대여금 진위 여부도 법원 판단에 넘어가

윤관 대표,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 와중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피소재력가인 윤 대표가 2억원 때문에 법적 분쟁? 정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거 동업자였던 조씨, 대여금 소송에 이어 호텔 매각 차익 분배에 대한 불만도 제기 LG그룹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삼부토건 오너 3세 조창연씨로부터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가운데, 윤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3~4분기까지 할 일 많다” 내각 합류설 일축

이복현 금감원장 “3~4분기까지 할 일 많다” 내각 합류설 일축

신설 민정수석·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이 원장”처리해야 할 현안 산적, 동요하지 말라” 당부법률수석 역할 불투명에 여론 타깃 우려 작용한 듯 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안을 계속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통령실 합류설’로 인해 금감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 금감원 잔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