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제도적 한계 부딪힌 육아휴직, 정부 개선안도 ‘의문투성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다” 제도적 한계 부딪힌 육아휴직, 정부 개선안도 ‘의문투성이’

직장인 49%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못 쓴다”휴직 급여 인상·인건비 지원 등 제도 개선안 내놓은 정부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이 낸다?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내 불이익,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 국토부 “19만 가구 과소 집계”

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 국토부 “19만 가구 과소 집계”

주택 공급 통계 19만여 가구 누락 정정사상 처음 연간 통계 정정되는 대형 사고국토부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해명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19만여 가구 적게 발표한 것인데,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토부, 지난해…

韓 최상위 대학 순위 하락, R&D 예산 삭감에 연구환경 개선도 어려워

韓 최상위 대학 순위 하락, R&D 예산 삭감에 연구환경 개선도 어려워

THE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연세대·KAIST 순위 일제히 하락中 대학이 ‘톱10’ 절반 독식, 연구·교육환경에서 20~30점차피인용횟수 등 연구의 질, 국제 연구 네트워크 부문 취약해 올해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한국 최상위 대학들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대학들은 약진했다. 한국 대학들은 특히 연구와 교육 부문에서 중·일 대학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R&D(연구개발) 예산…

해외직구 통관 처리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인력 충원 시급

해외직구 통관 처리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인력 충원 시급

해외 직구 특송화물 연간 600만 건 처리 기대막대한 예산 들였지만 X-Ray 1세트 멈춰 있어밀려드는 직구 물량에 비해 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기업의 초저가 공세로 직구 상품 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자체 통관시설이 마련되면서 외부 운송 없이도 특송화물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 등 군산항의 항만물류…

삼성·SK 법인세 ‘제로’에 국세 수입 흔들, “고질적인 반도체 의존부터 해결해야”

삼성·SK 법인세 ‘제로’에 국세 수입 흔들, “고질적인 반도체 의존부터 해결해야”

1분기 국세 수입 2조원 넘게 감소, 법인세는 5조5,000억원 줄어변수도 산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역시 불안정성 높이는 요소이번에도 ‘반도체 착시’가 문제? “수입 다변화 등 장기적 대책 필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조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는 부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믿을 건 정책금융뿐” 신생아 특례대출 끼고 중저가 주택 매수하는 30대

“믿을 건 정책금융뿐” 신생아 특례대출 끼고 중저가 주택 매수하는 30대

거래 비중 26.1%, 부동산 시장 영향력 키워가는 30대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 중저가 매물로 수요 쏠려이어지는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악재 속 ‘활로 찾기’ 지난 1분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이 청년층의 주택 매입 수요에 불을 붙인…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 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 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1분기 N잡러 55만2,000명, 전년 대비 10만명 넘게 늘어고물가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면서 부업 증가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중장년층 지원 증가세 두드러져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본업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적극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中企 35만 곳 폐업 위기, ‘기업 승계 M&A’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中企 35만 곳 폐업 위기, ‘기업 승계 M&A’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중기부 “韓과 비슷한 日 참고해 다양한 제도 마련할 것” 정부가 흑자를 내고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계의 개념을 ‘가업(친족) 승계’가 아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 승계’로 확장하고 기업이…

“과징금 수조원대” 방통위-공정위 잡음이 담합 의혹 불렀다?

“과징금 수조원대” 방통위-공정위 잡음이 담합 의혹 불렀다?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조사 마무리, 과징금 수조원대 추산”방통위 지시 따랐는데 과징금이라니” 반발하는 이통 3사지속 누적돼 온 통신업계 담합 사례,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집계한 번호이동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장 경매 43% 늘고 낙찰률은 8.9% 하락,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제조업도 ‘불황의 늪’

공장 경매 43% 늘고 낙찰률은 8.9% 하락,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제조업도 ‘불황의 늪’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에 공장 낙찰가율·낙착률 ‘뚝뚝’경기 불황기 가시화, 한국 제조업 생산지수도 3.9% 하락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악화 일로, “거시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 시점”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매물 3건 중 2건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산업이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영향이 크다. 특히 최근엔 글로벌 제조업…

GDP 깜짝 성장에 낙관론 펼치는 정부, 시장은 ‘역성장 공포’

GDP 깜짝 성장에 낙관론 펼치는 정부, 시장은 ‘역성장 공포’

기대 웃돈 1분기 GDP 증가치, 정부 성장 전망치 상향 가능성↑내수 부진 위험 여전해, 2분기에는 ‘역성장’ 위험도스태그플레이션 닥친 미국 경제, 경착륙 파장에 주목해야 정부가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며 관가 전반에 ‘낙관론’이 확산한 결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2분기 역성장 가능성 및 각종 시장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내수 부진, 미국의…

韓 소부장 기업들, 삼성전자와 ‘텍사스 반도체 생태계’ 합류

韓 소부장 기업들, 삼성전자와 ‘텍사스 반도체 생태계’ 합류

삼성 반도체 공장 짓는 테일러에 국내 소부장 기업 동행동진쎄미켐·솔브레인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공급 예정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소부장 기업 유치전도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첨단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가 대형 팹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C커머스 공세에 다급한 K커머스 “정부 대책 하세월” 비판

C커머스 공세에 다급한 K커머스 “정부 대책 하세월” 비판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쇼핑앱 순위 2위 등극정부, 연초부터 대책 마련 나섰지만 조사만 지속“이대로 두면 공멸한다” 각종 규제 완화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C커머스의 불법·저가 교란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기조지만, 업계는 정작 대응이 가능한…

탈중국 기조 본격화하는 K뷰티, 타깃은 ‘글로벌 시장’ 전반

탈중국 기조 본격화하는 K뷰티, 타깃은 ‘글로벌 시장’ 전반

중국 시장 떠나 실적 개선하는 화장품 제조 업체들K뷰티, 한류 열풍 확산하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모델도 패키지도 바꾼다, 화장품 제조사의 ‘중국 지우기’ K뷰티 대표 기업들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면서 속속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동남아시아·북미·일본 등 글로벌 뷰티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수요층 확대에 나선 결과다. 중국에서 입지…

“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 ‘NSDS’ 공개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시스템구축·법개정에 수개월 소요, 공매도 재개 향방은?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빠르게 탐지, 적발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내놨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근절해 공매도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증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

GDP 깜짝 성장에도 체감 경기는 ‘먹구름’, 미숙한 민간 주도 성장의 결과

GDP 깜짝 성장에도 체감 경기는 ‘먹구름’, 미숙한 민간 주도 성장의 결과

1분기 한국 GDP, 시장 예상 뒤엎고 급성장수출 회복세 견조한 가운데 내수도 ‘일시적 회복’수출 성장 ‘낙수 효과’ 미미한 韓 경제, 내수 시장 향방은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수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내수 경기가 일부 회복되며 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 것이다. 다만 이 같은 GDP의 가파른 성장이 내수 시장의…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Z세대의 개인 중시 탓에 기업 방식 조직 활동 능력 크게 떨어져업무 역량 및 집중도 낮은 데다 직장 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조직 활동 강요보다 개인 업무 위주로 기존 노동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고 몸을 밀친 탓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저출생 시대에 ‘상급지’로 쏠리는 수요, 서울서도 강남권-비강남권 양극화 심화 양상

저출생 시대에 ‘상급지’로 쏠리는 수요, 서울서도 강남권-비강남권 양극화 심화 양상

강남 아파트 1채=비강남 아파트 2채? 격차 벌어지는 서울 아파트값재건축 흐름에 전셋값도 올랐지만, “재건축 마무리 시점에 사그라들 것”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추세, “집값 상승 흐름 중심은 여전히 강남권” 최근 서울 서남부 아파트 밀집지역 중 하나인 구로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변 양천구와 영등포구에서 상승 거래가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여당 ‘총선 참패’로 갈 곳 잃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되나

여당 ‘총선 참패’로 갈 곳 잃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되나

22회 국회도 여소야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어태영건설 워크아웃·지분 매각 등 산은 대내외 과제 산적조직 개편 및 리모델링 단행한 부산 지점, 단순 ‘설레발’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이하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안건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던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농협 정기검사 나서는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중심 지배 구조 ‘정조준’

농협 정기검사 나서는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중심 지배 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 5월 중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조사 실시대주주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력, 금융감독원도 ‘주목’은행권 중앙회 ‘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은?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려해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 구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신용사업 부문·경제사업 부문 분리 이후에도 지속되는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에 본격적인 경각심을 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