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특송화물 연간 600만 건 처리 기대막대한 예산 들였지만 X-Ray 1세트 멈춰 있어밀려드는 직구 물량에 비해 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기업의 초저가 공세로 직구 상품 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자체 통관시설이 마련되면서 외부 운송 없이도 특송화물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 등 군산항의 항만물류…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중기부 “韓과 비슷한 日 참고해 다양한 제도 마련할 것” 정부가 흑자를 내고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계의 개념을 ‘가업(친족) 승계’가 아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 승계’로 확장하고 기업이…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조사 마무리, 과징금 수조원대 추산”방통위 지시 따랐는데 과징금이라니” 반발하는 이통 3사지속 누적돼 온 통신업계 담합 사례,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집계한 번호이동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에 공장 낙찰가율·낙착률 ‘뚝뚝’경기 불황기 가시화, 한국 제조업 생산지수도 3.9% 하락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악화 일로, “거시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 시점”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매물 3건 중 2건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산업이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영향이 크다. 특히 최근엔 글로벌 제조업…
삼성 반도체 공장 짓는 테일러에 국내 소부장 기업 동행동진쎄미켐·솔브레인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공급 예정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소부장 기업 유치전도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첨단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가 대형 팹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쇼핑앱 순위 2위 등극정부, 연초부터 대책 마련 나섰지만 조사만 지속“이대로 두면 공멸한다” 각종 규제 완화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C커머스의 불법·저가 교란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기조지만, 업계는 정작 대응이 가능한…
중국 시장 떠나 실적 개선하는 화장품 제조 업체들K뷰티, 한류 열풍 확산하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모델도 패키지도 바꾼다, 화장품 제조사의 ‘중국 지우기’ K뷰티 대표 기업들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면서 속속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동남아시아·북미·일본 등 글로벌 뷰티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수요층 확대에 나선 결과다. 중국에서 입지…
한주 소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국내 정제염 공급 책임지는 공장 가동 중단, 업계 ‘비명’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할 경우 정제염 가격 치솟을 수 있어 식품업계가 정제 소금(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열흘째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제염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식품업계…
국내 가구업계 실적 악화 기조 본격화, 감원 이어져빌트인 가구 담합하다 ‘931억원’ 과징금까지 짊어져미국 등 글로벌 가구시장에서도 정리해고·폐업 사례 속출 고금리·분양가 급등 등으로 부동산 수요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 가구업계가 줄줄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전방 산업인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한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리운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국산 자리 꿰찬 중국산 게임들, 원인은 ‘규제’?엄격한 규제 이어가는 중국, 업계 가로막는 장애물의 실체는”지나친 정부 탓은 책임 회피, 게임 업계 ‘원죄’부터 살펴야” 중국 게임의 한국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산 게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엔 중국산 게임이 국산 게임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는 한국 정부의 규제…
‘한강의 기적’ 끝났다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부 지원 기반 제조업 개발 전략’ 수명 다했다는 지적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로 돌아와평준화 중심의 교육, 수학·과학 교육 방기로 교육 경쟁력 상실한 인재만 길러내고 있어교육 시스템 회복에 수십년,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선진국 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 지면에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윤석열 정부의 ‘R&D 효율화’ 방침에, SW 업계 “타격 너무 심해”일각선 “오히려 기회, 사업 세분화 등 단계적 정책 수렴 이뤄야”당면 과제는 R&D 관리 역량 제고, 파편화된 R&D 사업 재정립할 수 있을까 공공 R&D(연구개발)와 정보화에 대한 예산 삭감이 국내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이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사업…
산업은행,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등 논의금융지원 시 경영정상화 가능 전망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 10여 곳이 정리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되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사업장 위주 정리 예상 18일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영화 티켓 부담금 폐지한 정부, 티켓값 인하까지 덩달아 추진객단가 문제가 ‘발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화도 못 이뤄””대중 기대 못 맞추면 역풍 맞을 수도, OTT 시대에 티켓값 인하 효용 있나” 정부가 영화 티켓 부담금(주말 상영 기준 약 500원) 폐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을 최대 1,000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영관 측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라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리 시작, 자본잠식 해소 방안도 제시자충수 둔 시공사 적지 않아, “업계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 필요해”전면 나선 산업은행에 업계는 ‘환영’, “PF 사업장 청산 바로미터 될 것”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 중 10여 곳을 청산한다. 태영건설 대주주(7,300억원)와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1조원(약 7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잠식을…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2030년 ‘세계 탑4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목표 제시친환경 선반 118척 늘리고 HMM 매각도 다시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반짝 호황을 누렸던 해운업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운사들이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국내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에 3조5,000억원(약 22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정부, 토종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주문해사실상 요금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 우려 확대유튜브 뮤직은 규제 사각지대에, 경쟁력 격차 벌어져 정부가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정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납부한 뒤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음원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개선 과제 적극 발굴, 후속 조치 신속 추진AI·클라우드 기술 대응 어려운 낡은 규제 걷어낸다 정부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망분리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를 골자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금융업무에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망분리 규제가…
IFRS17 연착 노리는 금융당국, 계도 기간 운영 등 혼란 방지책 추진업계선 비판 여론 급증, “‘오락가락’하는 당국 태도부터 고쳐야”자율성 낮추고 세부 가이드라인 덧붙인 당국, “당분간 압박 이어질 듯” 신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혐의 무죄, “중재재판소 판단과 모순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이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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