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Policy

난립 태양광에 제동, 신재생 옥석가린다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난립 태양광에 제동, 신재생 옥석가린다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태양광은 축소로 ‘편중 완화’하고 해상풍력은 확대 추진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난제, 구체적 제도 나와야 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 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공실인데 이자 부담만 눈덩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

“공실인데 이자 부담만 눈덩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

집값 상승기 지식산업센터 투자 급증했지만부동산 시장 침체·공급 과잉에 공실 급증금감원, ‘새로운 부실 뇌관’ 우려 “점검 나선다” 전국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평택의 경우 ‘삼성전자 효과’로 투자가 기대됐던 곳이지만 최근 마이너스 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 공실도 쌓여가고 있다. 임대료도 큰 폭으로 낮아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도…

美 상무부, 챗GPT 등 첨단 AI 기술도 中 수출 제한 검토

美 상무부, 챗GPT 등 첨단 AI 기술도 中 수출 제한 검토

미국 정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 접근 막는다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 새로운 규제 검토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 정부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한국전력 ‘200조 부채’에 희망퇴직 시행, 최대 1.1억 위로금 추가 지급

한국전력 ‘200조 부채’에 희망퇴직 시행, 최대 1.1억 위로금 추가 지급

위로금 별도 지급, 최대 1억1,000만원재정난 극복 위한 구조조정 일환전사적 인력구조 개편, 효율화 기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공사가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한전 창사 이래 두 번째로 200조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한전, 6월 희망퇴직 실시 지난달 30일 한국전력은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AI/데이터 과학으로 수면 관리, 공공 자전거 관리, 혈액 보유량 관리까지 소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AI/데이터 과학으로 수면 관리, 공공 자전거 관리, 혈액 보유량 관리까지 소개

지난 2023년에 설립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학회장 최호용 KAIST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5월 18일(토요일)로 예정된 올해 학회 세미나는 AI 및 데이터 과학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AI알고리즘의 기업 경영 활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올해들어 기계 설비 쪽에서 AI산업에 대한 관심사가 증대하는 것에 맞춰 시스템 효율화에 맞춘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자국 기업 또 뺏길라” 정부 파격 지원에 ASML, 네덜란드 내 시설 확장 추진

“자국 기업 또 뺏길라” 정부 파격 지원에 ASML, 네덜란드 내 시설 확장 추진

ASML-에인트호번시 당국, 네덜란드 내 사업 확장 LOI 체결“반이민 정책에 인력 확보 어려워” 해외 이전 시사한 ASML네덜란드 정부 3.7조원 투입해 인프라 정비 약속하며 진정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해외에 본사를 이전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자국 내 대규모 시설 확장에 나선다. 앞서 대형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전 악몽이 있는 네덜란드 정부의 긴급 지원책에 방향을…

제4인터넷은행 ‘4파전’, 중저신용 대출 위한 자본력과 신용평가 체계가 관건

제4인터넷은행 ‘4파전’, 중저신용 대출 위한 자본력과 신용평가 체계가 관건

금융당국, 조만간 안정·포용성·혁신성 등 새로운 인가기준 마련더존뱅크 신한銀 참여 유력, KCD뱅크·소소뱅크도 투자사 물색보유 데이터 활용, ‘중저신용 대출’ 확대 위한 관리 체계에 초점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향한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4개의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해당 컨소시엄들은 자본력이 탄탄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트너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주요 인가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장을 강조하고…

반도체지원-단통법폐지-제4이통사,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반도체지원-단통법폐지-제4이통사,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포스트 총선, 윤 정부 정책 방향 트나반도체 보조금 지원, 법 개정에 먹구름단통법 폐지 등 ICT 정책에도 차질 예상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조에 맞게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美, 삼성전자 공장 증설에 ‘현금 64억 달러’ 파격 지원

美, 삼성전자 공장 증설에 ‘현금 64억 달러’ 파격 지원

파운드리 공장 2곳, 패키징 라인, R&D 팹 등 건설2026~2027년 본격 가동, 2만여 일자리 창출 기대’연 매출의 23%’ 과도한 시설투자 두고 우려 제기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주에 400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 패키징 라인과 R&D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 연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모태펀드 철회 페널티 완화에 수시출자 규모 상승 기대 ↑, 정작 시장선 “구조적 문제 먼저 해결해야”

모태펀드 철회 페널티 완화에 수시출자 규모 상승 기대 ↑, 정작 시장선 “구조적 문제 먼저 해결해야”

페널티 완화에 활성책까지, 모태펀드 출자 비중 늘 수 있을까업계선 우려 목소리, “척박한 투자환경에 ‘역효과’날 수도”관찰자형 투자 만연한 민관, 쇠퇴하는 VC 업계 살리려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수시출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시장 위축을 의식한 한국벤처투자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모태펀드 출자사업 자진철회 페널티를 올해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선 불안의…

초기 기반 갖춰가던 STO 시장,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줄줄이 발목 잡혀

초기 기반 갖춰가던 STO 시장,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줄줄이 발목 잡혀

증권업계, 제도화 기대 품고 STO 기반 다지기 착수협의체·동맹 구성부터 플랫폼 개발까지, 적극적인 움직임 관측돼정작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 5월 ‘터닝 포인트’ 될까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이 제도적 공백의 한계에 부딪혔다.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초기 시장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 박스 제도)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7월 시행 앞둔 벤처기업 RSU, 스톡옵션과의 차이와 그 한계는

7월 시행 앞둔 벤처기업 RSU, 스톡옵션과의 차이와 그 한계는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 통해 벤처기업 RSU 제도 도입스톡옵션 대비 규제에서 자유로워, 장기 근속 유도 효과도벤처기업법상 허점 많아, 차후 실효성은 의문 오는 7월, 임직원이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가 벤처기업에 본격 도입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RSU 체결 방식과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정부 압박 통했나”,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0만 명 가입 돌파

“정부 압박 통했나”,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0만 명 가입 돌파

과기정통부, 3차 요금제 개편 결과 발표 중간요금제 621만 명 돌파, 전체 5G 가입자의 19% 5,300억원 규모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더 나아가…

“경영난에 파산·폐업도 못하고 진퇴양난” 거듭되는 스타트업의 몰락, ‘VC 책임’은 없나

“경영난에 파산·폐업도 못하고 진퇴양난” 거듭되는 스타트업의 몰락, ‘VC 책임’은 없나

투자 혹한기에 중기 벤처 투자액 급감, 파산하고 싶어도 “투자사가 반대” 신용불량 늪에 빠지는 스타트업들, “방만한 투자 일삼은 VC 책임도 있어” 미국서 VC 책임 제도화 시도했지만, “VC 반발 극심해 기반 마련까지 시간 걸릴 듯”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산이 자사의…

차세대 주력 산업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오송’으로 낙점 “확장성 기반으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할 것”

차세대 주력 산업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오송’으로 낙점 “확장성 기반으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할 것”

정부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까지 늘릴 것”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청주 오송, 경쟁지 인천 송도 대비 강점은? 거듭 경쟁력 높이는 오송, 규제 완화-클러스터 조성 ‘투트랙’으로 입지 굳히나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정부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중심으로 충북…

‘대통령급 연봉’ 우주항공청, 50명 채용에 807명 몰려

‘대통령급 연봉’ 우주항공청, 50명 채용에 807명 몰려

5~7급 연구원 50명 모집에 경쟁률 16대 1 높은 경쟁률, 실제 양질 인재 확보 이어질까 “성공 조건은 인력의 관리에 달려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경쟁 채용에 80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1급인 본부장이 대통령 연봉에 준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비 약 1.5배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요소수 대란 재발 막는다, 8대 산업 공급망 ‘자립화’에 속도

요소수 대란 재발 막는다, 8대 산업 공급망 ‘자립화’에 속도

산업통상자원부,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수급관리계획도 마련 다만 업계선 “근본적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도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1:1 대응에서 ‘생애주기별 규제 대응’으로, 규제 패러다임 변혁 나선 중기부, 지금 필요한 건 ‘속도’

1:1 대응에서 ‘생애주기별 규제 대응’으로, 규제 패러다임 변혁 나선 중기부, 지금 필요한 건 ‘속도’

패러다임 전환 나선 중기부,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 방식으로 나갈 것”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지부진’, 업계 “윤석열 정부도 글쎄” 부진 이겨내려면 필요한 건 ‘속도’, “시간 지나면 혁신 못 이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결의 통해 AI 견제하는 UN, 한국 ‘AI 범죄’ 규제 손질은 언제쯤

결의 통해 AI 견제하는 UN, 한국 ‘AI 범죄’ 규제 손질은 언제쯤

UN, 신흥국의 AI 활용·AI 기술 악용 위험에 주목 범람하는 딥페이크 피해, AI도 잘못 쓰면 독이다 AI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규제 재정비 필요해 UN(국제연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결의가 최초 공식 채택됐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윤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가짜뉴스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촉구

윤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가짜뉴스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촉구

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과 제도 마련 촉구 “기술은 죄가 없다” SNS 플랫폼 차원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자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제안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