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청년정책 기조 점검 “공정채용·보수체계 정비할 것”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재강조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청년에게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범 부처간 합동으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청년의 삶 개선, “취·창업, 주거지원, 목돈 마련, 문화생활”

먼저 정부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무 경험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해 훈련을 강화해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중심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지원하며 기승인 전세 사기도 대응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의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추진안이 마련되었다. 한 총리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늘리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취업과 혁신을 동시에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올해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도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이며, 군인 월급을 병장기준 200만원 이상 인상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자립수당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고시했다.

부정채용 금지와 사업장에서 구체적 채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하며,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부터 청년층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 확대 의사를 밝혔다. 

청년 고용률 높아졌지만 질 낮은 일자리 늘어, 양과 질 동시에 가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강조해왔다. 청년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연애·결혼·주거·출산·양육 등 삶의 전반적인 성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행해왔던 한국 청년 고용 실태를 볼 때 고용률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며 2022년 9월에는 46.6%에 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평균 18개월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근속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보수, 근로 시간, 근로 여건 불만족에 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 평균임금 수준을 보면 100만~150만원 미만의 일자리가 16.1%, 150만~200만원 미만의 일자리가 36.6%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약 절반 이상이 저임금 일자리 종사자이다. 

근로 형태도 매우 취약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일자리 계약이 2019년에 비해 지난 2021년 1만 건 증가했고,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4만 6,000건 감소했다.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0만3,000명 증가했고,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정규직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고용률 상승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보수가 나오는 직업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 지연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들은 청년구직촉진수당, 임금보조금,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와 조기 경제활동을 유도해왔다. 실제로 임금보조금이나 내일채움공제는 가시적 성과를 불러일으켰으나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제도 지원목적, 타 제도와의 차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헛 힘 쏟지 않도록 채용 절차 공시 및 다양한 청년 상황에 맞는 서비스 필요

윤석열 정부는 채용부터 입직 이후 임금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능력 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 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구직 단념자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에 달한다. 취업 애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교 저학년생에게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제공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고학년생에게는 점프업 프로젝트를 제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 경험, 취업 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한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년 고용정책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근로 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사업체들에는 직무능력을 고시해 청년들이 의미 없는 취업 준비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