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이연법인세 자산 ’10조원’ 넘는 한전, 법인세 면제 전망에 세수 불확실성↑

이연법인세 자산 ’10조원’ 넘는 한전, 법인세 면제 전망에 세수 불확실성↑

적자 이어온 한전, 올 1분기 4년 만에 법인세 비용 반영실제론 올해 법인세도 ‘전액 면제’ 전망, “이연법인세 자산 영향”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차액 10.1조원, 법인세수 불확실성 확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을 이루면서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법인세로 230만원을 납부하면서 심각한 부실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한전, 재무제표에 1,500억원…

식량안보에 ‘독’되는 양곡법 개정안, 쌀 매입·보관에만 연 3조원 넘게 소요

식량안보에 ‘독’되는 양곡법 개정안, 쌀 매입·보관에만 연 3조원 넘게 소요

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밀·콩 등 기초곡물 전환 막아 식량안보 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 통과 시 쌀 매입과 보관에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래형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재물로…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기자수첩]아시안컵 4강 탈락,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으로 본 Z세대에 적절한 노동 환경

Z세대의 개인 중시 탓에 기업 방식 조직 활동 능력 크게 떨어져업무 역량 및 집중도 낮은 데다 직장 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조직 활동 강요보다 개인 업무 위주로 기존 노동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고 몸을 밀친 탓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200만원 이하 관세에도 간편 결제 도입, 행정 효율화 선언에 이용자들 ‘반색’

200만원 이하 관세에도 간편 결제 도입, 행정 효율화 선언에 이용자들 ‘반색’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상속하려다 경영 위기에 놓이는 기업들, 과도한 상속세제는 뜯어 고쳐야

상속하려다 경영 위기에 놓이는 기업들, 과도한 상속세제는 뜯어 고쳐야

尹 대통령, 기업 발전 저해하는 낡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10조원 상속하면 세금만 6조원? 전례 없는 최고치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해야 vs 세제 유지하되 세율 절반 이상 낮춰야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발언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야당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코레일, 8년째 적자 행보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선도 54억원 영업손실”

코레일, 8년째 적자 행보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선도 54억원 영업손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부채 약 18조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 구축에만 1.2조원 투입된 중부내륙선, 올해 수익 고작 7억원에 그쳐 ‘정부 정책’ 따라 운영되는 철도사업 공공성이 적자 고착화의 주요 원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주요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만…

개보위,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 산업 분야 관계없이 시행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확대될 전망”

개보위,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 산업 분야 관계없이 시행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확대될 전망”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찍이 마이데이터 논의가 진행돼 온 EU와 미국 등 해외에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는 등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필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2.8% 증가한 657조원, “재정 정상화 및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중점”

내년도 예산안 2.8% 증가한 657조원, “재정 정상화 및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중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총수입’, 총지출보다 45조원 부족한 612조원…

겉도는 대학 국제화, 국공립대 외국인 교수 절반이 한국계

겉도는 대학 국제화, 국공립대 외국인 교수 절반이 한국계

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교원의 근속년수 11.9년, 전체 평균보다 6년 짧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공립대학 39곳 중…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조항 효력 상실, 길거리 수놓은 ‘있는 자들’의 막말 현수막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조항 효력 상실, 길거리 수놓은 ‘있는 자들’의 막말 현수막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4대강 보’로 무의미한 공방 지속, 홍수에 휩쓸려가는 국민들

여야 ‘4대강 보’로 무의미한 공방 지속, 홍수에 휩쓸려가는 국민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실질적인 자연재해 피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둔 여야 간 ‘기 싸움’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감사원 “좌파 시민 단체가 ‘보 해체’ 좌지우지했다” 감사원이 이날…

유학생 재정 심사·취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전략?

유학생 재정 심사·취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전략?

법무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허용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법무부의 이민청…

‘간호법 제정’ 두고 깊어지는 의료계 갈등, 간호법은 어째서 필요한가?

‘간호법 제정’ 두고 깊어지는 의료계 갈등, 간호법은 어째서 필요한가?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칼춤 추는 정부, 尹 “철저히 환수·단죄해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칼춤 추는 정부, 尹 “철저히 환수·단죄해라”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부정행위의 형태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적 불평등,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현실적”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적 불평등,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현실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됐다며, 과거와 달리 자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12곳 완료, 尹 당면 과제는 ‘혼란 극복’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12곳 완료, 尹 당면 과제는 ‘혼란 극복’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곳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완료, 비용 절감 기대돼 행정안전부는 2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주소체계 개편’에 힘 쏟는 행안부, 주소정보 ‘사업화’까지 노린다

‘주소체계 개편’에 힘 쏟는 행안부, 주소정보 ‘사업화’까지 노린다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 주소정보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차후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