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력 있는 도심 위한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8일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청회는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선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서울 도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 과제를 마련하는 서울 도심 발전의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서울시는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하였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5대 전략과제를 통해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높이 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의 관리기준을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 것이 눈에 띈다. 높이 계획은 기존의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나아가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목록 중 주요 관리 대상은 공공의 역할과 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고,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하여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 이후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 소개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차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등 여건 변화 반영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될 예정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6대 공간계획이 서술되어 있다. 도시공간 재구조화 목적 4가지,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목적 2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도시공간 재구조화 목적에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미래성장거점, 중심지 혁신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이 포함된다. 미래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기반 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계획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입지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 공간의 정책 변화를 가늠하게끔 하므로 중요하다. 본래 도시기본계획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플랜’을 기점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해당 계획은 법적 명칭이었던 ‘도시기본계획’은 부제로 명시되고, 서울플랜이라는 제목을 따로 지은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나아가 도시에 대한 공간·물리적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서울이 당면한 이슈를 선정하고 그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간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30 서울플랜은 2014년 발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며 2030 서울플랜의 기조가 약 10년간의 서울시 정책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2030 서울플랜이 제시한 기본 방향이 분야별 세부 연구 용역이나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개발 사업 또는 개별 필지 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나 세부 계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학습 붐이 인 것도 한몫했다. 오프라인 강의는 물론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투자에 앞서 도시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서울의 3도심(사대문 안, 영등포·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타지역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졌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의 3도심 사이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일자리 접근성이 좋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도심의 발전이 곧 일자리 성장으로 이어지며 도심은 입지 평가의 절대적 지표가 되었다. 뒤이어 도심 수준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산디지털단지가 언급되고, 판교 역시 일자리의 대명사로 거론되었다. 일자리와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를 파악하는 데 도시기본계획은 주요 핵심 장치가 되어준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장기적 영향 미쳐

도시기본계획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서울의 3도심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아래 있었다. 1960년대 서울시는 단핵도시에서 탈피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핵도시를 구상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서울은 사대문 안, 영등포·여의도, 강남으로 이루어진 3핵이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도시기본계획의 다핵도시 구상은 정치·행정기관이 3핵에 자리 잡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도시기본계획은 사대문 안, 영등포·여의도, 강남 3핵에 정치행정기관을 입지시켜 다핵화를 도모했다. 이후 장기간에 걸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핵에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사법부의 강남 이전은 도시 구조를 섬세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다. 입법부 또한 국회 자체는 도시 구조를 고려하여 자리 잡지 않았으나, 여의도 개발은 입법부의 입지와 함께 도시구조를 철저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의 다핵도시 구상은 업무 및 상업 기능의 시설 배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기본계획은 1972년부터 2006년까지 3핵에 행정기능과 업무 및 상업 기능을 부여했다. 실제로 업무시설은 여의도, 강남개발과 함께 1970년대 말부터 3핵을 위주로 분포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노선 배치에도 다핵도시 구상의 계획이 고려됐다. 1기 지하철은 1966년부터 이어진 다핵도시 구상과 1977년의 3핵도심 구상의 영향을 받아 노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호선은 3핵도심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변경되어 건설되었으며, 3호선과 3호선은 2호선과 환승하여 사대문 안과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만들어졌다. 90년대 이후 신설된 2기 지하철은 3도심을 지니고 있는 서울의 공간구조를 반영하여,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으로 건설되었다. 이렇듯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도시 구조의 토대가 되어주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의 도시를 건설할 핵심 계획인 만큼, 8일 공청회를 향한 큰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