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몰군경의 희생에 따른 보상, 미흡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적시한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다’고 규정했으나, 이날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법 개정 시 헌법불합치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의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가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난 2021년 기준 제적자녀 139만원, 승계자녀 118만원, 신규자녀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수급자 간 수급 금액 차이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몰군경의 희생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호국영웅 위로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존경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지부장 송치선)가 주관으로 6·25참전유공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성순 해병대 제9여단장 등 주요 기관장 및 보훈·안보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웅이야말로 최고의 반열에 오른 영웅”이라고 존경심을 표했다. 또한 “민선8기 제주도정은 보훈회관 착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 추가 인상 등 호국영웅을 오래도록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존경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공자들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복지 정책 나와야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고령 및 저소득 참전 유공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 등 거동상태 불편에 따른 근접 진료체제 구축과 의료서비스 향상 등 6·25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26일 미추홀구 디팰리스웨딩켄벤션에서 열린 위로연에는 인천 10개 군‧구에서 참석한 25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이제복 인천보훈지청장, 손희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김평곤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 사무처장 사회로 내빈 소개, 표창 수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선 6기 때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호국보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긍지를 갖고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평균 나이 92세로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들이 남은 여생을 쓸쓸하고 어렵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양규, 백옥현, 조용해, 임수연 국가유공자가 인천시장 표창을, 이경욱, 조병두 국가유공자는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유지환, 원경남 국가유공자는 인천보훈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