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閣下] 3/13 주말 내내 계속된 강제징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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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 하고 싶소”라며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 할머니는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해 “어려서부터 일본 교장이 ‘너는 일본 공부 아타마(일본어 ‘머리’)가 좋으니까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중학교 보내줄게 가’라고 한 것이 일만 새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심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나도 자식들이 있고, 나라에 세금 물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다.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인가?

1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으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10시에서 1시간 늦어진 11시에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1시간여 동안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 2시가 지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될 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의원 질의에 “한국 정부(마저)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외교적 해법 없나? 한일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은?

외교가 관계자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16일에 예정된 만큼, 정상회담 직전까지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이번 결정을 관철하려고 해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없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 주장이 퇴색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어 내부 반발이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서도 정권이 바뀔 경우 결정이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상 참여에 주저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대다수의 일본 우파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이 2018년에 뒤집어진 사건을 예시로 제시하며, 한국 내 민주당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굳이 한국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당자들도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인 결정이 되도록 내부 합의를 이어가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합의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반대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입장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주 외신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정부도 이번 해법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여론에 유념하며 해법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에 더 귀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