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규제 민관 협의체 출범, 디지털 사회 총력 대응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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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ii research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 32명 참여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국내 규율체계 마련
민간에선 "과도한 규제로 성장 동력 꺾일까" 우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협의회 구성 및 역할/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머리를 맞댔다. AI의 등장으로 경제 및 사회 구조의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민간에서는 정부의 편의주의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사업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개보위, AI 규율 체계의 기본 원칙 마련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보위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되는 AI 프라이버시 규율 체계를 향후 의료, 금융, 고용 등 각 분야의 관계 부처와 협의해 AI 규율 체계의 기본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보위가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해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위해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맡는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민·관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심화 대응’ 위해 협력 나서는 24개 부처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 사회에 대한 대응 논의에 나섰다. 30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24개 디지털 관계부처 회의에서 각 부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90여 개의 관련 쟁점·현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시행해 각 부처의 대응 체계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으로 드러난 쟁점·현안을 법·제도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사회적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공론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또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과 내달 6일 열리는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내달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정상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이 돼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보단 빠른 육성이 필요한 시기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민간이 자체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AI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자칫 다른 나라에 기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규제로 인해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자연히 국가적 규모의 사용자 데이터가 해외 서비스로 대량 이동하게 된다. AI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인 만큼 데이터 유출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는 이제 막 움트는 산업인데 자칫 규제가 과도해져 벌써부터 성장 동력이 꺾일까 걱정”이라며 “국제 AI 발전 속도에 맞춰 국내 AI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I를 규제하는 것은 차 사고가 일어나기도 전에 운전면허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마이클 슈왈츠(Michael Schwarz) 마이크로소프트(M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AI로 인한 의미 있는 피해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AI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약간의 피해가 있어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80억 인구의 지구에서 1,000달러의 피해도 없는 상황인데 무언가를 규제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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