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민관 협력 기반 과학기술로 국가현안 해결에 초점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이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0여 개 부·처·청과 63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제5차 기본계획, 기술패권 경쟁 생존 전략, 국가적 도전과제 극복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재난·재해 복합화 등 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기술 지도력을 유지·확보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부분도 강조됐다. 한국은 그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연구인력·역량의 감소, 민간연구개발 투자 둔화, 연구개발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부조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행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계부터 경제·사회·인문계까지 포괄하는 수립위원회를 120여 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지난 2021년부터 구성했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정책 역량 선택 집중, 민간 역량 강화에도 초점

먼저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특이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역량 부족을 민간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을 질타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기술패권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력 강화 전략

세부 사항을 보면 전 정권에서 실업률 축소, 복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에 방점이 찍힌 전략이 눈에 띈다.

먼저,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한다.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도 가속화하며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한다. 특히 예타 패스트 트랙(Fast-track)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케일업 R&D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하고, 초중등 수·과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학소통 펠로우십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자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확대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정부 R&D 기획·투자에 반영한다.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R&D 성과·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 미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가 연계해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스케일업,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R&D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해외 지원거점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양자·다자 협력에서 과학기술·ICT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하며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반도체·6G·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해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R&D를 확대해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방전략기술과 연계한 미래 신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국가 달 탐사 프로젝트 등 도전을 지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극지 등 미개척 영역에 대한 탐사기술 개발과 접근성 증대 및 활용에도 노력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 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