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정책 자금 효율적 운영 나선다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효율적·효과적 정책지원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은 경제·산업 현안과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 안정 등 일정한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야별 공급액을 결정(Top-Down)하는 기존의 자금공급 방식은 ▲국가산업정책과 유기적인 연계 부족 ▲산업현장 수요 체계적 반영 불가 ▲정책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설계 곤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애초에 정책금융기관이 연초에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한 뒤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금공급 계획 자체가 부처별 산업정책 과제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 자금이 꼭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배정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의 이용대상인 산업과 기업계의 자금 수요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부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금융의 산업전략 연계 및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며 산업부·중기부·국토부·과기부·해수부·문화부·복지부 실장,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부기관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협의회 산하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운영되며,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산업정책 현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수요 측인 산업담당 부처가 산업별 주요 정책 방향 및 정책금융 지원 요구사항, 산업·금융담당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산업지원정책 마련 제안, 기업 경영·자금 애로 현황 및 정책금융 지원 요구사항 전달이다. 

공급 측인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정책금융 공급방안 마련, 부처별 산업정책 마련 시 금융 분야 대책 마련 협조, 기업 애로사항 관련 정책금융 지원시책 마련 협조 등의 주제로 논의할 전망이며 필요 시 외부 자문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책 자금 공급 방향 최종발표할 것 ‘부족한 점은 적극 보완, 신규현안은 적극 반영’

협의회는 오는 26일 논의결과를 토대로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방향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및 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할 것이며, 신규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이에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안된 과제는 협의회 논의 후 연도별 자금 공급 방향을 확정하며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협의회 출범 이전인 지난 10월, 각 부처와 금융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지원과제를 논의했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