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 연령대 안 가리는 고독사 매년 증가… 대응책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 해 고독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 비율 높아… 올 상반기만 2천 명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독사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주택·아파트·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 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이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지만 올 상반기 수치가 이미 2,280명이나 집계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발표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3,185명,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으로 총 54명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38.4%, 대전 23.0%, 강원 13.2%, 전남 12.7% 등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충남 4개 지역으로 이 중 해마다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 경기, 전남 3개 지역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청년 고독사

조사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사망자는 고령자일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이 16.5∼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성세대를 넘어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고독사의 원인으로 ▲장기간의 경제 침체 ▲청년 구직난 ▲개인주의적 가치관 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년 고독사 문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 청년이 1인 가구로 살다 보니 취업 실패 등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청년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은둔 청년의 수가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청년 고독의 핵심 원인은 취업 실패나 우울감으로 인해 스스로 미래에 대한 높은 비관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청·장년층 구직 단념자가 2017년 48만 명, 2018년 52만 명, 2019년 53만 명에 이어 2020년 6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잠재적으로 청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 직장도 비대면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탓도 있다.

노인층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3.4%로, 전년(31.7%)보다 1.4%P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000명으로 불과 1년 만에 10%나 증가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워져 고독사 예방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즉 ‘복지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인데,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다들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의 고독사 예방책 시급, ‘법 제정·전담조직·지역사회 돌봄’ 함께 가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8월부터 총 17억6,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통해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경보를 울리는 ‘스마트 플러그’, 사회복지 공무원의 대면 상담,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 프로그램 등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만으로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어렵고 한계가 분명하다며 의료·행정시스템 등 지역사회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통합된 돌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등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 시민단체, 가족 구성원, 개인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가족이 돌보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노인들은 고독사 예방이 어려울뿐더러 사례를 발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인들의 질병을 관리하는 의사나 약사, 동 단위 지역을 관리하는 통·반장, 더 세세하게는 집주인들까지 고독사 관리에 연계해 활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독사의 경우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예방 정책의 성격이 다른데, 전문가들은 자살예방 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신·심리지원 등의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 고독사의 경우 자살 비율이 높은 만큼 상담서비스와 사례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조로 내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를 넘어 딩크족 확산,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일상화되며 고독사 문제는 더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의 미흡으로 이를 해결할 관련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 마련과 사회복지사 등 관련 공무원의 충분한 확충, 관계 부처와 기관들의 충실한 정책 시행과 촘촘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갈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우리 사회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그러한 공공의 노력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