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친환경 앞서 나가는 유럽 수준 따라잡겠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태양 폐기물은 골칫거리가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 폐패널 배출량은 2025년 1,223톤, 2032년 9,632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날개)의 설계 수명은 각각 15~20년, 20~30년 정도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치우고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는 폐패널을 생산하거나 수거할 때 제품 수명에 따른 재활용 개선방안이 담겼다. 생산 단계부터 정부가 제품 설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폐패널을 사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질 높은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정·농가 폐패널은 ‘가정용 폐패널 회수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발전소·공공기관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수거하게 된다. 수거한 폐패널은 재활용 처리장 5곳으로 모아 재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활용 처리장은 2곳이다.

관련 규정 없어 방치되던 태양광 쓰레기 대부분 매립돼

그간 국내 폐패널은 재활용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설치·제조 업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했다. 예를 들어 가정 폐패널은 설치업체나 제조업체가 회수하고, 공공부문은 시공업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리했다. 이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널의 양을 정부가 집계하지 못해 정확한 회수율 자료도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회수한 폐패널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65% 정도다. 태양광 패널의 70~75%를 차지하는 강화유리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않는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패널의 20~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다시 쓰이고, 나머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재활용 처리장의 평균 처리 비용도 1톤당 약 30만원으로, EU의 18만원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표준화된 재활용 방식이 없어 경제성을 높이기 어려웠다.

태양광 재활용에 앞서 나가는 유럽. “한국도 유럽 수준 맞출 것”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인 유럽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태양광을 전기·전자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태양광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 지침과 법령을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럽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회수와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강제한다.

유럽 내에서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지난 2015년부터 폐패널의 수집과 재활용 의무를 부과했고, 전문 재단을 통해 폐모듈을 포함한 전자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자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장도 속속 생기고 있다. 법에 따라 제조사들이 수거와 운반비용을 부담해 재활용 공장에 태양광 폐패널을 옮기고, 공장에선 유리와 페트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처리한다. 태양광 폐모듈을 잘게 파쇄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알루미늄, 유리 조각 등을 걸러낸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공정에서 추출된 유리는 대부분 건축에 쓰이는 단열재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선진적인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재활용률을 유럽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폐패널 가운데 85%를 수거하고, 수거한 물량의 80%를 재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