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양성전략회의’ 통해 5대 핵심 분야·지역 인재 양성 나선다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

먼저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의 체계를 구축

정책 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가 도출됐다. 5대 핵심 분야는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정부는 향후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인재 양성 3법 제정·인재 정책 성과관리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과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라이즈(RISE)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중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 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 실행을 지원한다.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수업일수·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 초청 장학생을 확대해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도 지원한다.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 전략사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 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 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 지방대 살리는 방안으로 ‘글로컬 대학’ 육성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정보기술),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지역이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으며 각종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항에 맞춰 대학·지자체·기업이 혁신 전략을 함께 세워 제출하면, 정부·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가칭)에서 대학이 제시한 비전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의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 대학 이외의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대학에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지역 대학이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개혁하고 교육과정을 강화하면 규제 개선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효과는 어떨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지역 교육력 제고와 정주 요건 개선방안을 내세우며 해결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지역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이겨낼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기존 중앙부처 주도의 대학 지원방식을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 대안은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 사회는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역량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또한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 문턱이 더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에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인지는 고민해볼 문제다. 지자체에 예산 집행 권한을 넘기면 해당 기관에서 지역 대학을 감시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원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할 ‘교육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