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멈춘 한국 경제, 국회미래연구원 “개개인을 생산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표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신성장 동력 부족한 한국, 문제는 제한된 ‘학습역량’

한국 경제가 이룩한 혁신시스템은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자체 발전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경쟁력 있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국내외 시장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학습역량’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착화된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필수조건이 바로 학습역량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학습역량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의 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지식과 경험들은 암묵성이 강하고 사람과 조직에 체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역량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창조적 시행착오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혁신 주체들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학습순환사회’라는 혁신체제를 꼽았다.

혁신체제 중장기 지향점, ‘학습순환사회’

그간 한국은 국가의 인적자원을 혁신체제의 가치 창출 수단으로 바라보는 ‘선형적 학습사회’의 경향이 짙었다. 단계적인 기술혁신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학습을 이뤄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술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를 맞아 경제활동에 참여한 후 중·장년층 시기 중 혹은 은퇴 후 직업 생애 경로에서 축적해 온 기술을 지속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그간 종사해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주도적인 경력 계획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게 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향점으로 ‘학습순환사회’를 제안한다. 학습순환사회는 개개인들이 혁신환경을 이해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제다. 아울러 개인의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 및 혁신활동에 활용되는 개개인의 역량과 지식이 폐기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개발되어 혁신활동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체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환경 변화 적응력 증진과 함께 소득과 경제 사회적 안정을 가져와 개인의 삶의 질을 증대시킴으로써 혁신체제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된 경제로 전환하자는 의도가 담긴 혁신체제다.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주요 정책문제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시스템적 관점을 통해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지역사회 등 6개 주요 영역에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주요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학습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일터혁신 영역에선 위계적 조직문화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됐다. 경직된 일터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 재량과 자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 창조적으로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할 기회 또한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규범 재구조화하고 내재적·외재적 보상을 고려한 인사 및 보상체계 혁신 등이 필요하다.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 분야에서도 정책적 경직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사용자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되거나, 경력 관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그렇다. 기업의 규모는 천차만별인 데 반해 제공되는 직업훈련은 일률적인 탓도 있다.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제공되더라도 일시적이라 실제 공식적인 경력개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체제를 제공하고, 일학습병행제도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경력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과 대학에서의 교육방식 간 괴리도 고등교육 체제의 주요 정책문제다.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학습 비용과 시간 등에 제약이 따르거나, 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제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법제 개편, 산업현장과 고등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기존 노동시장 이탈 이후 주도적인 경력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도 시급하다.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기술 변혁 흐름의 최대 피해자다. 직업이동경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서비스 및 교육훈련시스템, 나아가 고용 연계를 위한 체계적 역량진단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질적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