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교육도 훈련도 노동도 하지 않는 그저 ‘쉬는 청년들’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고용, 교육, 훈련을 하지 않는 소위 ‘쉬는 청년들’ 또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속하는 청년들이다. 물론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대다수 청년이 미래의 도전을 준비하며 열심히 자신을 가다듬는 가운데, 비자발적이거나 결과론적으로 니트가 된 이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흔히 ‘나약하다’느니 ‘근성이 썩었다’등으로 비하된다. 하지만 △고부가가치형 노동 수요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채용 감소 △노동시장 구조 변화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불일치 △교육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 등 사회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니트의 길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OECD는 이같은 청년 니트족을 ’15~29세의 미취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2019년 기준 청년 니트족은 OECD 국가 평균 12.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60대 이상(7만5,000명, 8.2%), 20대(3만6,000명, 10.6%)는 증가했으나, 50대(-1만2,000명, -3.2%)는 감소했다.

니트족 청년층의 실업과 취업 양상

‘실업’에 대한 해석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 실업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청년 니트족은 취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이 두 가지 범주는 욕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청년 노동이동(취업, 실업, 니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 구직활동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니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초기 단계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에서 취업으로 비율'(약 70% 후반)과 ‘니트에서 니트로 유지되는 비율'(약 50% 내외)이 높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이들 상태에 근본적인 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과 니트를 모두 ‘실업’으로 간주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더 명확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 고용의 전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 상태 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혼자나 가구 규모가 큰 사람은 가족 구성원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서 니트로 전환하는 경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구의 역학관계는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거나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적 지원은 니트 단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공 기관과 같이 사회적으로 ‘번듯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니트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 비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들이 현재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등 교육이나 자격증 또는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취업으로 전환하려는 성향이 더 높다. 기본적으로 교육, 기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같은 요소는 니트족에서 노동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초기 상태는 이후 경제 활동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니트족으로 분류되면 계속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전에 실직했던 청년들은 1년 이내에 상당수가 취업으로 전환하는 등 취업 상태를 유지할 의욕과 능력이 있다고 보여졌다. 그런 만큼 정책 입안자들은 니트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이 노동 시장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