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언론인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뉴욕타임스, 오픈AI·MS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NYT “저작권 무단 활용 데이터 파기해야”
대화 통한 합의 기대했던 오픈AI는 ‘당혹’
AI 정보 습득 과정, 법적 한계 정의될까

미국 유력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생성형 AI의 학습 정보 출처와 관련해 전 세계 언론사와 창작자들이 저작권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시작된 NYT와 오픈AI의 법정 공방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사 무단 사용으로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27일(현지 시각)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NYT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오픈AI와 MS는 자사의 저널리즘에 대한 일체의 투자나 보상도 없이 대체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등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밝혔다. NYT의 기사 수백만 건이 챗GPT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NYT는 오픈AI와 MS의 무단 복제와 사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두 회사가 이를 보상하고, 자사의 저작권을 무단 활용한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NYT는 이어 “독립 저널리즘의 생산과 보호를 게을리한다면, 언젠가는 컴퓨터와 AI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저널리즘이 축소되면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오픈AI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월 챗GPT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NYT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바 있지만,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린지 헬드 오픈AI 대변인은 “NYT와의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며, AI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수익 모델에서 창작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픈AI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난 7월 AP통신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언론사와의 동행을 시작한 오픈AI는 같은 달 지역 언론 지원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 500만 달러(약 64억3,25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어와 뉴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악셀스프링어는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를 비롯해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미국 경제 전문 인터넷신문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을 보유한 미디어 그룹이다.

한편 MS는 이번 피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자기도 한 MS는 올해 출시한 AI 비서 코파일럿을 비롯한 다수의 자사 제품에 챗GPT 기술을 적용 중이다.

언론-AI 관계 재정립 초읽기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오픈AI를 비롯한 다수의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모델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해 왔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기사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창작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다만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AI 개발사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정이용이란 창작자의 허가 없이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도서나 논문 등 출판물이 학술연구나 평론에 활용되는 것이 공정이용의 대표적 예다.

업계에서는 이번 NYT와 오픈AI·MS의 법정 공방이 생성형 AI의 정보 습득 과정에 어떤 법적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과 AI의 관계 재정립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우리가 발행한 기사들은 NYT가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고용한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AI의 학습에 사용된 텍스트와 이미지 등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법적 내용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가 유료 구독형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 매체로 꼽히는 만큼 이같은 행보는 향후 뉴스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