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효율적으로 수급 관리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농림축산부 장관은 천재지변 등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을…

17일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1,000억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예산삭감, 인원 감축안 발표, 복리후생 및 사내대출 제도도 개선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각각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99건의 문제점과 정부에서 발굴한 허들 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숨은 규제와 허들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 견인하겠다는 정부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국내 고용지표가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 폭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 4달째 감소세, 노인·단기 근로자 증가 및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감소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OECD 비교기준)의 고용률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한 곳은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3시간, 국토부 개선 추진안 발표 1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말 많았던 네이버 관계자 소환,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감감무소식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두 창업자 모두 서류상 국내 경영에서 물러났다. 네이버 이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 수립 정부는 △2025년까지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정하고 이에 맞춰 즉각…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일제고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8월 전체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3,036억원)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란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다. 일주일 평균은 24,729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임숙영 방역대책위원회 상황총괄단장에 따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역시 유행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로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창한 개념으로, 애초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고자 발명되었지만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야 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야 택시 이용객이 확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급등했다고 전했다. 또 택시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데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호출료가 그대로인 점이 택시 운행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심야 운행 기피도도 여전하며,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나 배달 등…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은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인정효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