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 진출 정부 지원? 발목이나 잡지마라

글을 쓰는 시점에 중기부가 글로벌 규제 특구를 신설해서 ‘안 되는거 빼고 다 되도록’ 해 주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막 봤다.

난 안 믿는다.

보나마나 여론전만 엄청하고, 자기네들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스타트업 하나만 홍보 자료 만들어주고,

그 스타트업이 죽을 고생해서 시장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들이 헐 값에 인수하거나 시장에 슬쩍 침투하는 구조로 흘러가겠지.

이미지 인식 정보 활용해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 얼굴 이미지, 자동차 번호판 이미지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정보를 가려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돌려서 이미지 뿌옇게 처리하고 가겠지만, 완전 확인이 안 될테니 최저시급 받는 직원 하나 뽑아서 수작업으로 확인사살하는 작업을 거쳐야겠지.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저렇게 발목 잡고 딴지거는 걸 몇 번이나 봤나.

직접 겪은 해외 진출

아마 장기간 PDSI 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 교육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는거, 대학을 인수하는거, 양쪽 모두가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던 중,

해외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다가 그 학교의 ‘갑질’에 당하기도 했고,

결국 해외에 동업자를 찾아 직접 설립 하고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내가 겪은 승인 절차 및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차례의 글로 공개 해 놓은 상태다.

어느 회사나 해외 시장을 뚫는 건 힘들겠지만, 나 역시 걸음마 단계인 주제에 벌써부터 어려운 일 투성이다.

나름대로 전략과 콘텐츠는 있지만, 인력이 태부족이고, 그 전에 해외 규정들도 한국처럼 발목 잡는 일이 많다.

뭐 하나 믿고 맡길 사람도 없어서 매번 내 손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한국 정부, 해외 정부, 둘 다 무서운 조직

위의 후기 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어느 해외 대학 산하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다가,

비용 문제로 결국 엄청나게 욕을 먹고 계약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식으로 해외 기관과 제휴를 맺으면 결국 돈 문제가 엮이면서 꼬이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라.

그렇다고 법인을 직접 만들면서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른 부분 제쳐놓고 금감원한테 발목 잡힌 부분을 하나 공유해볼까 한다.

그 대학이 기대보다 학생 숫자 적게 와서 자기네가 갖고가는 이득이 줄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나왔다.

중간에 학생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계약서를 또 다시 쓰고 나가자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대학 설립 포기할까 망설이던 중에,

이미 다른 온라인 대학을 설립하는데 참여했던 사업 파트너를 소개 받았다.

자기가 설립 도와주겠다면서 이익 분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시키는대로 우리 법인 설립을 진행했다.

처음 서류를 넣으니까 한국 기업이 스위스에 자회사 만드는건 겉으로 뭐라고 써놨건 무조건 코인/가상화폐 이야기라며 안 된다고 거절하더라.

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비난해서 오히려 욕 먹고 있다니까 증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블로그에 썼던 내용들을 영어로 다시 쓰고, 그걸 아포스티유도 받고, 심지어 여기저기 코인 커뮤니티에서 날 욕하던 댓글도 찾아서 보내줬다.

안 믿더라.

그리고 몇 번이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요청했는데, 끝까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학교 교육 인가 담당인 EduQua 담당자는 그냥 한국 법인을 임시로라도 승인해줄테니 그걸로 대체하고,

스위스 법인이 설립되면 다시 인가 절차를 진행하자고 날 설득하더라. (수수료가 2번이니 자기네들 장사엔 좋겠지)

당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옵션이,

스위스 파트너가 운영자로 있던 학교에 임시로 학생들 이름을 얹었다가 SIAI 설립 허가를 받고 나면 학생들 이관하고 EduQua 심사
한국 법인이 EduQua 심사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SIAI 설립 허가를 받고 나면 학생들 이관 후 EduQua 재심사
개인사업자로 SIAI 설립 후 EduQua 심사와 동시에 SIAI의 주주를 우리 목적대로 변경

이었는데,

학교를 안 그래도 바꿔야 되는 마당에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바꾸자는건 학생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3번째 옵션을 질렀다.

그랬더니, 기업이 해외에 지분투자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개인이 지분을 가졌으니 거짓 보고라며 국내법상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더라.

그 와중에 개인으로 설립 후 바로 법인으로 지분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한국 기업의 스위스 자회사는 ‘코인/가상화폐’ 어쩌고 하면서 안 된다고 스위스 지방정부가 지분 변경 등기를 막았다.

양국 정부에게 뒷통수를 맞은 것이다.

스위스 지방정부 설득하는데 보내준 서류만해도 수십 종류가 넘고, 아포스티유 받으려고 양재역 외교부 산하 건물(?)에 한두번 갔던게 아니다.

심지어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명도 의심된다고 아포스티유를 다시 받아와라고 그러는 상황까지 겪었다.

스위스에서 그렇게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거래은행은 금감원에 솔직히 신고하고 벌금이라도 감면 받으라며 각종 서류를 달라고 하더라.

근데, 달라는 서류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인데, 스위스 규정이 2021년 하반기에 설립된 기업은 2021-2022을 묶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된다고 하길래 그걸 신청해놨는데,

재무제표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된다고 서류 불충분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그 와중에 개인으로 설립해놓고 가상화폐 사업하는거 아닌지 감시한다고 스위스 지방정부가 EduQua도 아니면서 교육 사업하고 있는 증거를 계속 보내달라고 하더라.

코로나-19 변이종 출현 탓에 스위스 현지에서 EduQua 심사는 계속 늦춰지고 있고, 스위스 지방정부는 내가 거짓말 한다고 경고는 계속 보내고,

그 와중에 한국 금감원은 없는 재무제표를 계속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었다.

2022년 4월에 현지가서 EduQua 심사를 받고난 다음날, 스위스 지방정부 담당자를 만나서 나 진짜 교육하려고, 한국에 대학 만들려면 몇 천억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스위스에 이 조직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컴퓨터에 있는 수 많은 강의노트들과 내가 만든 강의 영상들을 다 보고 나더니, ‘이거 전부 다 네가 가르침?’ 이러면서 그제서야 납득하는 표정을 짓더라.

5월 초에 EduQua 승인을 받고 잽싸게 스위스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보내줬는데, 이제는 개인 -> 법인으로 지분 이관을 승인해주는 줄 알았더만

이제 한국의 모회사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한 자료를 보내라고 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간 한두번 보내줬던게 아닌데, 갑자기 왜 또 달라고 그러는거야?

과거에 보내줬던 자료들을 스위스 파트너가 다시 제출했더니,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최신 자료를 다시 보내달란다.

세무사한테 부탁해서 급한대로 6월 시점 기준으로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 받은 다음, 그걸 번역해서 보내줬는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단다.

그간 대학들 다니며 받았던 학위증, 학회 논문 발표 기록, 직장 다닌 기록, 해외 출입국 기록들을 막 요구하는데,

석사 가기전에 이집트, 시리아, 터키 갔던 걸로 무슨 목적이었냐고 당시 상세 일정 보내라는 이야기,

학부 시절 여름방학 때 유럽 배낭 여행 중에 스위스에 2박 정도인가 했었는데, 그 기록을 또 어떻게 찾아내서 왜 왔었는지도 묻더라.

이봐, 내가 무슨 이민가는건가?ㅋㅋ

백인들한테 괄시당하기 싫어서 한국 돌아왔구만 거길 내가 왜 가냐고…

그 와중에 일본 회사가 인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조언 듣고는 진심으로 일본에 자회사 만들어서 그걸로 스위스 법인 지분을 갖고 올까는 생각도 했었다.

일본과 한국의 국제 지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사실에 굴욕감과 비굴함 같은게 들어서 일부러 고집스럽게 일본 법인 안 만들었다.

나중에 알게된게, 한국에서 스위스에 가상화폐 법인을 만들었던 사례도 너무 많고, 세금 탈루 목적으로 스위스에 법인 만드는 경우도 정말 많단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냥 무조건 가상화폐, 무조건 세금 탈루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난 순수하게 대학교 만들려고 보니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 밖에 안 보여서 고른거구만.

2022년 연말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류 심사가 끝났고, 개인으로 갖고 있던 지분을 법인에 이관시킬 수 있었다.

그래놓고 금감원에는 정말 죄송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명을 보냈는데,

주거래은행 담당자 분이 계속 서류 요청을 받는 중이다.

아마 벌금을 내게되면 700만원 남짓이 된다고 하던데,

처음에 그 이야길 들었을 땐 ‘아니 코인Chung들 못 막아서 한국인이라고 발목 잡힌 걸로 한국 정부가 나한테 미안해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법인 설립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잠깐 타협했다고 벌금을 매겨?’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700만원 만들어 드릴테니 절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ㅠㅠ 라고 빌고 싶을 정도다.

국적이 한국이어서 안팎으로 치이는 해외진출

해외에 지분투자를 하고, 저렇게 고생해서라도 신고가 끝나고나면 이제 끝이냐?

아니, 이제 매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돈 벌었으면 제깍 한국에서 신고하고 세금 내라는거다.

근데, 스위스에서도 똑같다. 스위스에서 세금 적게 낼려고 한국 사업 비용을 스위스 처리하는거 잡아내겠다며

심지어 한국 법인에서 비용으로 나간거에 대한 상세 사항들을 다 요구한다.

여기서도 또 스위스 동업자에게 씁쓸한 답변을 들었는데,

먼저 만든 학교는 영국인이 만들어서 영국-스위스 간 문제라 보통 큰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더니,

나는 한국-스위스라 추가 심사를 더 하는지 보내달라는 서류가 많단다.

와~ 진짜 일본 자회사 만들어서 한국인이 주주라는거 숨길 껄 그랬나? 아니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는 관대하다고 하니 EU에 자회사 하나 더 만들고, 나도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꿀까?

한국에 매년 내야되는 서류도 많고, 스위스에서는 또 자기들대로 요청이 오고,

그냥 작은 한국 법인 운영하던 때랑 회사에서 정부 대응하는 비중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세금 거의 안 내는 조세 회피국에 국적 하나 더 만든 다음, 그 국적으로 해외 법인들 가진 분들 이야기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정말 피부에 와 닿더라.

원래 내 계획 중 하나가 SIAI 좀 더 키운다음 MBA AI/Finance라는 전공으로 인력 좀 훈련시켜서

스위스 프랑 기반의 예금이 한국 원화와 달리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니까, 그걸 담보로 이용해서

런던, 뉴욕 같은 대형 금융 시장에 외환 시장 대상으로 자산운용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였는데,

SIAI 설립할 때 교육 하겠다는 프로그램 중에 Fin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게 발목을 잡힌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Finance라고 써놓고 코인, 가상화폐에 발 걸치려고 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 있단다.

거기다 아예 자산운용업을 SIAI에 더 추가한다고 하면 다시 가상화폐 어쩌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단다.

와~ 이거 뭐야. 한국 국적이 이렇게 내 발목을 잡다니?

그나마 얻은 것? 경험?

국내에 우리회사 주거래은행 담당자가 그간 작은 회사라고 무시하는, 혹은 무시를 감추고 있지만 그냥 아~ 예~ 이런 태도인 분들만 만났었는데,

해외 법인 관련해서 금감원 쪽에 트러블을 중간에 조율하는 건을 맡으신 분이 좀 사람 취급(?) 해 주시더라.

회사가 별로 가진 건 없는 쬐끄만한 회사지만, 내가 해외 인가를 혼자 힘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재(?)라고 평가해주신 듯.

스위스에서도 온갖 귀찮은 사정들을 다 겪다가 은행 담당자를 현지에서 만났던 날, 이걸 한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있고, 셋업을 다 할 수 있다는게 쇼크라고, ‘Respect’라는 단어를 여러번 쓰면서 내 자뻑을 쭉쭉 키워주던데,

언젠가는 한국, 스위스 은행 담당자 분들처럼 정부 조직한테도 ‘사람 취급’ 좀 받으면 좋겠다ㅋㅋ

은행 담당자들과는 그래도 Face-to-Face 미팅을 진행하다보니 이 분들이 날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사업하는 사업가라는 걸 공감하는 눈치인데, 정부 기관과는 정말 어이없는 벽치기인 경우가 너무 많다.

금감원에 서류 정리해서 보내줘야 하는 주거래은행 담당자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 정말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나도 모르는 독일어로 된 법인 관련 문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번역본을 추가하고,

그런 서류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분께 창구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데,

그 분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 같은 표정이고, 나 역시 이런 어이없는 걸로 벌금까지 맞고 상세 설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괴롭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렇게 보내준 서류는 벌써 몇 번이나 뭐가 부족하다고 ‘반려’를 먹은 상태인데,

답답한 마음에 다른 나라에 정말 세금 탈루 목적이 강하게 보이는 법인을 만든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몇 년동안 그렇게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상태라더라고.

스위스 파트너한테도 그간 엄청 민폐였는데, 3년 후에 자산운용사 저거 도전하는거 좀 많이 고민된다.

그 사이에 어디 EU 법인 하나 만들어서 한-스위스 규정을 피하도록 최대한 머리를 굴려봐야지.

진짜 세금만 제대로 내고, 최소 규정만 지키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왜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글로벌 총괄 법인을 만들어놓는지,

왜 조세회피지역에 법인 만들어 놓는지 같은 이슈들이 너무너무 공감 될 수 밖에 없다.

겪어보니 그런 나라들은 단순히 조세만 회피하는게 아니라 아예 정부가 규제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정부라는게 지원금 준다고 그래봐야 온갖 딴지 걸기 밖에 없는 걸 몸으로 겪어봤으니,

정부 지원금 받는거에 목숨거는 회사 아니면 굳이 한국 정부한테 발목 잡혀가며 사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 9주차 ‘글로벌 진출, 그거 아무나 하는거 아니다’에 무슨 내용 가르칠거냐고 묻던데,

실제로 겪고 보고 들은 온갖 어이없는 사례들을 수업에 다 넣을 생각이다.

현장감 없이 그냥 사업만 생각하는 컨설턴트 같은 사람이라면 해외 시장 조사가 어쩌니 같은 소리만 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1번 이슈는 규제 없나, 정부가 나 안 괴롭히나, 현지에 제대로 된 관리 인력 구할 수 있나 같은 주제다.

위의 3가지가 (최소한이나마) 충족됐기 때문에 SIAI도 무사히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귀찮은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고.

에스토니아에 EU진출 법인들이 모이는 것처럼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법인 만드는걸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정책 관련 기사를 봤는데,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정부 상대할 생각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할까?

그런거 외주 서비스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해외 법인들이 다 후회하면서 도망갈 것이다.

거꾸로 그 뉴스 보면서 나도 에스토니아에 EU 법인 만들어서 스위스-EU법인-한국 시스템을 구축하면 좀 덜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

뭐라고 궁시렁거리며 불평해놨지만, 그래도 대학 만들겠다고 한국 교육부에 인가 & 관리 받는 것보다는 지금 겪는 고통을 겪는게 10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만족하고 산다 ^^

내가 스위스 인이었으면, 최소한 일본, 유럽인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