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차원
한국-호주 각국 장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협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대책 필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호주 돈 패럴 장관, 양국 20여 개 기업이 함께했다. 양국 기업들은 장기 도입계약과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은 현대자동차, 삼성SDI, SK온, 포스코인터, LX인터, 고려아연, 성림첨단산업 등이 참석했다.
핵심광물 공금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지난 12일 이창양 산업부 한-호주 간 핵심광물 협력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일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한 핵심광물을 특정 비율 이상(23년 40%에서 27년 80%) 확보하는 걸 목표로 진행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찾고,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호주의 Austrade, EFA가 각국의 투자, 금융지원 제도와 실제로 이루어진 협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이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태양광과 같은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며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가 핵심광물 분야에서 투자·교역 등의 협력 촉진 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호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
호주 돈 패럴 장관은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환영하고, 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호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이어질 양국의 투자·교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호주는 전 세계 5위의 자원 부국으로 1위 리튬(49%), 3위 코발트(4%)‧망간(12%), 4위 희토류(8%), 5위 니켈(7%) 순으로 생산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기업 ‘SK온’은 지난 9월 호주 광산업체인 ‘글로벌 리튬’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장기간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정광(불순물을 제거한 리튬 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변화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 법안'(BBB 법안)을 추진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의회의 반대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자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변경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 보장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세수를 많이 거두겠다는 뜻이다.
대기업 증세를 통해 약 9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사와의 약 10개에 대한 가격 협상을 통해 처방 약 비용을 절감하는데 6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처음으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제약회사로부터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억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3,7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40% 낮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그와 함께 이 법안의 핵심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의 64%가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류션, 삼성SDI, SK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액수가 커 고객 입장에서 저희 차를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다”면서 IRA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핵심광물 다국적 통상 거래 필요성
희토류는 중국이 타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자주 들고 오는 보복 카드이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과 영토 분쟁이 생겼을 때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일본을 굴복시켰다. 이처럼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들의 공급망 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핵심광물들의 글로벌 통상 거래는 기존의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다국적 통상 거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남미 3개국 순방 중인 한 총리는 같은 날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는 광물 생산량 세계 2위에 달하는 핵심광물 부국 중 하나다. 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로 우리 기업들도 칠레의 리튬 사업 진출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