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지원 ‘전국 최초’

민선 8기 경기도가 오늘(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훈련장애인들에 1인당 월 16만원 기회 수당 지급

지금까지 훈련 시 필요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간 훈련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교통비, 식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1개 시군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약 2억원을 편성, 시군비 5억을 추가해 올해 총 7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연말까지(10월 기준 소급 적용) 1,400여 명의 훈련장애인이 기회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오는 2023년도에는 약 9억원을 편성, 시군비 21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제공

이번 사업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운영 가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회수당’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 장애인 스스로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주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회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당은 경기도의회 장대석(민주·시흥2)의원이 지난해 말 개정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실행에 옮긴 결과이다. 장 의원은 “훈련장애인들이 사실상 노동에 가까운 직업훈련을 하면서도 훈련비와 교통비, 급식비를 스스로 부담해 가족들의 경제 부담이 상당히 컸다”며 “이번 수당으로 일부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도 “장애인도 일정한 시간 활동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챙겨 사회 비용을 줄인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0일 한국피플퍼스트 대회를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위해 훈련을 받는 기간에 기회수당을 드리기로 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으로, 이를 시작으로 공정하고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장애인 5대 공약으로 △장애인 소득, 일자리 안정적 지원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이동권 주거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기반 조성 △장애 포용적 도정 실현 등을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는 “저 김동연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가 안정적인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강화되는 경기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기도,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서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며 누구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김 전 지사의 지난 공약처럼 경기도가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포용적 도정 실현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