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길 열리나, 인공지능 부패방지 시스템 주목
2021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OECD 회원국 중 22위에 머물러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첨단기술 주목, AI 활용한 부패 탐지 AI 기반 반부패 도구, 투명성 확보하려면 법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각종 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부정 중 하나다. 그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청렴 수준은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으로서 첨단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술기반 부패방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의 전산화다. 데이터 축적 및 정보 공개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개선 필요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패방지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알고리즘 윤리성 및 설명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의 부패방지 시스템, 맹점 여전히 존재
현행 부패방지 체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와 직권조사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는 부패 신고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제도이며, 직권조사는 권한 있는 기관의 주도로 부패 조사를 시행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부패방지 체계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경우 신고자를 위한 각종 보호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보호는 사후적인 만큼 신고를 통한 부패행위 적발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한 차례 신고로 인한 보복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수사·조사 기관의 직권조사 역시 부패행위를 찾아내는 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부패범죄는 고위층 내부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기관이 부패의 정황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패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특히 공개된 행정 데이터와 대중의 참여로 축적된 이른바 ‘크라우드소스 데이터(crowdsourced data)’ 등을 분석해 공공지출과 관련된 부정을 감시하는 ‘상향식 부패탐지 기술’과 첨단기술을 수사기관 혹은 조사시관의 부패방지 업무에도 활용하는 ‘하향식 부패탐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적시했다.
개인정보문제도 꼬집었다. 데이터 공유의 특성상 개인정보문제가 민감해지는 만큼 이는 알고리즘 윤리 정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 공개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공지능 기반 반부패 도구, AI-ACT의 위험성과 보완점
AI를 활용한 반부패 수단 시스템은 AI-ACT라 불린다. 현재 AI-ACT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선별하고 이를 분석해 부패의 위험, 의심, 명백한 사례 등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무차별적 또는 선택적으로 유포된다면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I-ACT의 알고리즘이 부패한 공직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칼날을 돌리게끔 시스템화된다면 감시 사회의 서막이 열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AI-ACT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책임성을 담보하고 편향성을 교정해 통제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부패방지법에 유럽일반정보보호법을 개입하는 등 주체 및 절차에 관한 법적 측면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를 검증하는 AI를 개발해 AI 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정치와 돈’이라는 해묵은 부패 문제가 근래 정치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부패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패 문제를 근절하는 데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