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출퇴근길 교통난 개선방안 330건 발표, 주민 편의 향상될까

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교통신호 운영 최적화’ 분석을 시행해 경기 남부 지역 출퇴근길의 상습적인 정체와 교통안전을 개선할 방안 330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작년 8월부터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 21곳(교차로 54곳)을 대상으로 140일 동안 진행됐는데, 드론을 이용해 구간별 교통 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함께 보면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교통공학 전문 분석 프로그램으로 협의된 개선방안의 효과를 수차례 검증한 뒤 최종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현장 개선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출퇴근길 평균 지체도는 하락한다. 현재 45.4(초/대)인 출근길 평균 지체도는 1.6(초/대) 줄어들어 43.8(초/대)가 되고, 현재 45.9(초/대)인 퇴근길 평균 지체도는 1.7(초/대) 줄어든 44.2(초/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을 개선한다면 출근길 57억4,400만원, 퇴근길 18억6,300만원 등 매년 76억600만원에 달하는 주민의 통행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할 것이로 예측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관할 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배부하고, 관할 시·군에 교통시설 정비 예산을 배정하여 개선안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교통공학 분석을 전국 자치경찰 최초로 경기 남부권에서 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출퇴근길 교통지옥, 광역버스로 해결 시도하기도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에 2021년보다 4.3배 늘어난 4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예산 증액 소식을 전하며 증액된 예산을 광역버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광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27개 노선에 도입했던 준공영제를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 도입하고, 국비 지원 비율 역시 기존의 30%에서 50%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의 광역버스 초과 수요 해소를 위해 추가 투입했던 전세버스 수도 기존 135대에서 약 200대로 늘리고, 연말까지 2층 전기버스 35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당시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광역버스의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대광위가 지구별 개선책 찾으려 발표했던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 중 하나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완료한 분석은 대광위가 지난해 10월 12일 제시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의 일부이다.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은 신도시의 128개 지구를 집중·일반·중장기 세 개의 관리지구로 나눠 개선방안을 지구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중관리지구에는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광교, 하남 감일, 위례, 남양주 지금·진건·별내, 의정부 고산을 포함한 37곳이 지정됐다. 대광위는 이 지역에 1월 제시했던 광역버스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시내버스·마을버스 증차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각 지구별 교통난 대응책 역시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도로와 철도 같은 광역교통 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역·지구별로 수요를 확인한 뒤, 광역교통축별로 소요 사업을 모색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시설별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출퇴근 지옥, 개선 대책은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출퇴근길, 특히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길 교통난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서울 중심 광역생활권이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교통난 문제의 역사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의 역사도 길다. 1997년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대도시권 내 개발 사업들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의무가 규정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신도시 지구 수와 같은 128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87개가 수도권 대상이다.

그러나 도입 시점 또는 비용 등의 문제가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대광위의 자료를 보면 128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세부 사업은 총 1,384건인데, 그중 약 796건이 완료됐고 153건이 공사 중이며, 399건은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 앞서 언급했던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이다.

‘출근 지옥’, ‘퇴근 지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수많은 대책이 제시됐지만,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평균 통근 시간은 2020년 기준 65분이며, 이는 OECD 평균 통근 시간인 28분에 비해 무려 23배나 긴 시간이다.

정부의 교통난 대책의 핵심은 수송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출퇴근 지옥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인구 감소가 기록된 상황에서도 수도권 인구수는 유일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 예산도, 늘릴 수 있는 도로와 교통수단의 수도 한정된 상황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는 교통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