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억원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난방비 부담 덜어줄까

경기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지속적인 한파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예산은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노인가구·장애인 가구·노숙인 시설·한파 쉼터(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원금은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민 43만여 명·시설 6천여 개소에 추가 혜택 제공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0,979가구에는 1~2월 2개월간 총 20만원의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현재도 매달 5만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두 달 동안 2배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 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는 같은 기간 동안 40만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으로 도민 총 435,564명, 시설 총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운영, 난방 위기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난방비 인상은 국제적 추세, 정부도 대책 발표 중

최근 발생한 ‘난방비 폭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난방비 인상에 고통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난방비 사태를 바라보고만 있다고 비판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26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수급가구 중 117만 6000가구에는 현재 받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152,000원의 2배인 304,000원이 제공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가스 요금 할인액도 기존 9,000~36,000원의 2배인 18,000~72,000원으로 인상된다.

그전에도 다른 지원대책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전하며 “최근까지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책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 많아,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 공방 

그렇지만 모든 취약계층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책이 있는지도 몰라서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을 경험한 총 321,600가구 중 단 10.9%에 해당하는 34,963가구만이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난방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쟁인 것은 맞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책임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서 기인”했다고 덧붙인 바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현 정부가 과도하게 요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난방비 문제에 무심하다고 지적하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는 발언을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이)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하의 한파가 지속되며 많은 이들이 난방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해 책임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