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연구 위해 업무협약 체결한 서울연구원·SH공사, 서울시민 주택 걱정 해소할까

지난 19일, 서울연구원과 SH공사가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서울의 도시와 주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실무지식과 경험, 전문성 등에 기반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 서울시 도시계획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도시와 주택연구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협업, 서울시 도시 인프라(철도, 도로, 차량기지 등)에 대한 연구 협업, 서울시, SH공사 보유 자산(주택 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포럼·세미나·워크숍·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상호 협의 하에 의논하기로 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연구원과 SH공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주거와 도시를 연계하여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격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 전하며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모든 분야 다루는 정책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1992년 출범한 서울특별시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서울의 주택·교통·안전·경제·복지·문화·행정 등 정책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정책연구기관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설립됐다.

자체적인 연구는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정책연구, 기초연구, 현안연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책연구는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회 동향 대응을 위한 것인데 “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 조성 위한 정책 방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진행되는데, “코로나의 서울 자영업 영향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 “빅데이터 활용한 공영주차장 분류와 주차 수요 추정 방법론” 등이 이 분야의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현안연구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R&D 생태계와 연계한 지원으로 서울시 R&D 정책 효과성 높여야”, “서울시, 금융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 모색 필요” 등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SH공사와의 협약 체결 전에도 다양한 기관과 연구 협업을 해 왔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의 “20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진단” 연구,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자영업자 폐업의 특성 분석” 연구 등이 그 사례다.

2000년부터는 서울·도시 분야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관련 연구 중심 전문지 “서울도시연구”를 매년 4회에 걸쳐 발간해오고 있다. 논문 게재 신청은 수시로 받고, 편집위원회의 심사와 수정 과정을 거친 뒤 게재를 확정한다.

주택 분야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

그간 서울연구원이 진행했던 주택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월에는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역생활권’은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생활권계획’을 실현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선정한 60여 곳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위한 생활권계획이 ‘지역생활권계획’이다. 연구자들은 그간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과 전체적인 재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같은 시기에 나왔다.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계획이득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이러한 계획이득의 환수가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규정돼 있다. 이후 2021년 국토법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이라는 표현으로 ‘공공기여’가 포함됐는데, 그 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어 서울시 조례와 운영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연구자들은 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올해는 다양한 협력 연구뿐 아니라 국제 포럼 공동 추진도

서울연구원과 SH공사는 올해 미래도시와 도시 주거 문제 해결 방안, 서울시 도시 인프라 효율적 활용 방안, 미래 트렌드 및 시민 생활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 창출 방안 등을 찾기 위한 협력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가 향후 20년 동안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도시공간구조와 주택공급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도 계획돼 있다.

두 기관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제12회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WCSMF)”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WCSMF는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와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년마다 진행되는 세계도시정상회의(WCS)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세계 각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도시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서울은 지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으면서 올해 WCSMF 개최 자격을 획득했다.

주택 문제는 서울의 오래된 미결과제 중 하나다. 이미 한참 올라간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지역 간 주거환경 편차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서울연구원과 SH공사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주택 걱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