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 지원, 고금리 대응될까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을 더한 규모이다.

안심금리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소상공인 본격 돕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 경영비용, 대출상환, 부담완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긴급하게 돕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변동 폭이 큰 현 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처음 공급한다. 이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평균 3.7%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유도한다. 

안심금리자금의 대출금은 4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히면 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CD금리 구간에 따라 서울시에서 2.75%에서 1.75%의 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CD금리 3.75~4.75%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 3.7%를 적용하며, CD금리가 3.5%이면 시가 1.75% 금리를 보전하여 소상공인 실 부담금리를 3.45%까지 낮추고, CD금리가 5.0%이면 시가 2.75% 금리를 보전하여 실 부담금리를 3.9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총 9,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고정금리 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운영해 2.0%~4.1% 금리로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편성했다. 성장기반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억원 이내, 연 3.8%,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을 갖고 있으며,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대상,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 3.3%,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금리대출 예산 상승, 정부 정책 따라 금리 인상 대응 위해 진행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작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을 발표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다. 5월에도 3,000억원 규모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정책은 예산은 6,000억원 가량 늘고, 조건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어 소상공인 긴급구제라는 명목에 맞게 잘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안심금리대출 분야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이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신규 또는 대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총 1조원 규모의 기업은행 소상공인 전용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는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p 감면하며, 여신 기간 중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 횟수 제한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옵션부 대출상품도 있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 3년 이내, 시설자금 5년 이내이며 기업별 대출한도로는 산업은행의 경우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즉 이번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 지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풀기로 계획했던 돈으로, 지자체를 통해 은행에 전달되는 방식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 집행은 은행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