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 니트 지원정책’ 보고서 발간, 프랑스도 MZ가 문제?

국회도서관은 27일 프랑스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담은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니트족은 취업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으로, 1990년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정부도 니트족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니트족 지원 정책인 청년보장제도(Garantie jeune)와 청년참여계약제도(Contrat d’engagement jeune)를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정부와 민간 차원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 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자립고용지원패키지’를 도입하고, 16~25세 니트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현금 수당을 결합한 청년보장제는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니트족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취약계층 청년들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022년 3월부터 청년보장제도를 발전시킨 청년참여 계약제도를 시행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 니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 정책

프랑스의 15~29세 인구 중 분기별 청년 니트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해 12~14% 수준을 유지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15.6%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 3분기에 12% 이하로 떨어졌다. 2021년 연간 청년 니트 비율은 12.8%로 EU 평균(13.1%)보다 약간 낮았다. 프랑스의 청년 니트족 140만 명 중 대다수는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 니트족이다. 이러한 장기 실업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으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청년 실업과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보장제도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니트족에게 맞춤형 코칭을 통해 청년들이 기술을 쌓고 취업 또는 훈련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구직 또는 훈련 기간 동안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월별 수당을 제공한다.

청년참여계약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보다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 및 워크숍과 같은 대상별 개입은 물론 참가자가 지속 가능한 취업 또는 추가 교육을 찾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및 멘토링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청년 니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이러한 파트너십 모델은 프로그램이 청년과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는 동시에 민간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니트족의 다면적인 특성 

청년 니트족의 다면적인 특성을 비춰볼 때 한국은 노동시장 및 교육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니트족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양질의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상황은 보다 나아질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규 교육 시스템을 떠난 젊은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 니트족의 정신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정신 건강 지원 제도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여기에는 상담 및 치료 제공, 정신 건강 인식 및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홍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니트 청년에게 커뮤니티 프로젝트나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다 전반적인 웰빙과 성공적인 노동 시장 통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 고용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구현

프랑스 청년 니트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청년들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인 ‘미션 로칼레’ 설립이다. 이 센터는 청년들이 자신의 기술, 관심사, 진로 목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을 노동 시장과 연결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직 지원 체계도 제공한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적합한 일자리 찾기 등 구직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강좌와 같은 교육 및 기술 개발도 권장한다. 이 밖에도 수당이나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 훈련 또는 취업 시작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잠재적 고용주와 청년의 취업 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직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기회의 장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 정책에 대한 시사점

프랑스의 청년 니트 정책을 통해 한국의 청년실업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청년 니트 문제는 노동시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다.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인 만큼 프랑스는 국방과 시민의 날(JDC)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와 재도전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취약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프랑스의 ‘미션 로칼레’와 같이 청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를 설치해 공공 고용 서비스 간 협력과 역할 분담도 고려해야 한다. 또 청년실업 통계와 특성을 분석해 프랑스의 ‘가랑티 쥰’과 같은 대표적인 청년 니트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니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프로그램과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한 교육과정 관리,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절차를 통해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이루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의 청년 니트 정책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청년 니트족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 및 고용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니트족의 삶을 크게 개선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