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도 구해도 부족하다” 인력난 신음하는 중소기업, 정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시행 이후 관련 분야 인력 공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추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 고도화·저임금 노동력 수급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6개·신규 4개 업종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정부는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포함됐던 기존 6개 업종에 더해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4개 업종을 신규 선정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방안에 포함됐던 조선업 분야에서는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은 유휴인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 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은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기존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포함됐던 6개 업종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2차 방안에 추가된 신규 업종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4개 분야다. 건설업 분야는 먼저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처분 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힘을 보탠다.

해운업은 근로 조건 및 실질 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원활한 선원 보충을 위해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 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이외에도 △수산업 안전·복지 개선 방안 △자원순환업 인재 유입 유도 방안 등 신규 업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성과

그동안 범정부 일자리TF는 1차 빈일자리 대책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며 구인 애로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내국인 1만7,000명 규모의 채용 지원을 제공했으며,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효과는 고용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는 일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침체하기 마련이다. 특히 빈일자리의 대부분을 메꾸는 임시직 근로자, 저숙련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은 경기가 부진할수록 고용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에도 불구, 오히려 관련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 빈일자리는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포함되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8.5%) 증가했으며, 보건복지업 피보험자는 204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10만5,000명(5.4%) 증가했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연인원 기준 160만2,000명의 인력이 매칭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부족하다, 계속해서 ‘정부 지원’ 요구하는 업계

이와 같은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 제조 중소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약 65%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빠른 비수도권의 경우 70%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인력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45%가 ‘외국인 인력 활용 또는 설비 자동화’를 지목했으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임금·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란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인 업계에서 기업 차원의 처우 개선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산업 전반이 정부 지원에 기대어 성장해 나갈 수만은 없다. 결국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동화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꾸거나, 인력이 보다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중심축을 이전하는 등 업계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