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점점 높아지는 ‘트럼프 시대’ 회귀 가능성

바이든, 역대 美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
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 날로 높아져, 파트너 국가들에 위험
아시아 국가들, 당선 결과 떠나 美 보호주의에 대한 대비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론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바이든이 직면한 가장 큰 국제 이슈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3분에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시간주와 같은 아랍계 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경합 지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여전히 강성 보수들의 높은 지지 받아

바이든 집권 내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성공적인 물가 안정을 이뤄내고 양호한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제가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유권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바이든이 경선에서 살아남을 경우 2020년 대선과 같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맞설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패배로 입지에 금이 가긴 했으나, 바이든과 민주당에 있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다만 3년 전 패배로 트럼프는 수많은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피소됐는데, 특히 대통령직 상실 이후 2021년 1월 6일 캐피톨 힐(Capitol hill) 사건 관여로 인해 음모 3건과 방해 혐의 1건에 대한 소송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만약 유죄 판명될 경우 트럼프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등 트럼프의 재선 당선 가능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재집권이 불러올 파장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은 아시아 및 기타 동맹국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여겨졌던 만큼, 세계 여러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의 취임 첫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탈퇴가 있는데, 이는 미국이 글로벌 다자 간 경제 체제를 보조하고 감독해 온 역할을 포기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겨졌다.

트럼프가 세계 경제 질서 교란의 원흉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미국은 사실 트럼프 이전에도 패권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미국은 경제력과 정치적 파워을 통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번영에 작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경제 질서를 악화하는 일을 더욱 거리낌 없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넬대학교의 비교정치 및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톰 페핀스키(Tom Pepinsky)는 “아시아 정책 결정권자들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함에 따라 발생할 신뢰와 통제가 어려운 미국 행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 가장 좋은 소식은 트럼프가 아시아 지역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유럽 관계에 대한 방침 또한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가 추진했던 일방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는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산됐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유럽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약화하는 다른 전략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국보호주의적 입장이 현재 양당에 걸쳐 성립되는 분위기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WTO(세계무역기구)의 그리드락(Gridlock) 현상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드락이란 양측의 힘이 비등해 정책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는 곧 내년 11월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국민 여론을 반영한 보호주의 관점을 유지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트럼프의 귀환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성공에 무게 추를 두고 있다.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는 트럼프가 다수 미국인의 여론을 활용한 것으로, 현 상황에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첫 집권 당시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아시아 태평양 단과대학 공공정책 크로포드스쿨 소속 EAF 편집위원회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Back to a Trumpian future | East Asia Forum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