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돈 드립니다”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아슬아슬한 ‘포퓰리즘’

Policy Korea
인천광역시, '아동당 1억원' 지원금 중심 출산 장려 정책 시행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효과 미미,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단편적인 현금 뿌리기는 그저 포퓰리즘, 근본적 문제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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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당 1억원 규모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용 현금 보조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책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세까지 1억원 드려요” 인천시의 파격 지원책

인천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보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지원 규모는 1억원이다. 인천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0.75명)를 기록한 가운데, 적극적인 현금성 지원책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이르면 3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 ‘인천이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수혜 대상은 사업 시행 시기에 확정된다. 1∼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도 올해 첫선을 보인다. 올해에는 만 1세가 된 2023년생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예산 분담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천사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천사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8세부터 18세까지는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의 ‘아이꿈수당’을 지원한다.

아이꿈수당 제도는 첫 수혜 대상자인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되나,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일부 금액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올해에는 8세가 되는 2016년생만 매월 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2016년∼2019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저출산 문제,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같은 ‘현금 보조’ 정책은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일부 설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출산의 가장 큰 장벽은 막대한 양육비 부담, 불안정한 경제 기반 등 경제적 문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금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일종의 ‘폰지 사기(피라미드식 투자 사기)’일 뿐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16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그 효과는 지지부진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전망치)까지 미끄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등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출산 기피는 단순한 가난이 아닌 수도권 인프라 집중과 이로 인한 주거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청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사회 구조를 정비, 거주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분석이다.

무작정 현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책은 그저 단편적인 ‘포퓰리즘 정책’에서 그칠 위험이 크다. 결국 국민의 혈세만이 새어나갈 뿐, 출생률 제고에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가 현실화하며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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