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에 골머리 앓는 일본, 꺼내든 대책은 ‘관광세 도입’

일본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 앓는 일본
관광하려면 돈 더 내라, 외국인만 추가 징수하는 지자체들
'내국인 가격, 외국인 가격 따로' 이중 가격제 도입까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수익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외국인에게 별도의 숙박세를 징수하거나 관광지 입장료를 올려 받는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 방문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인의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다.

관광객 대상 징수금제도 도입하는 日 도시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府) 지사는 지난 6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공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징수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사카는 지역 내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미 1박당 최대 300엔(약 2700원)을 걷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는데, 여기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담금을 더하겠다는 뜻이다. 금액과 징수 방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몰리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일본 전역에서 확산하는 중이다. 도쿄도(都)도 숙박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고 디즈니 리조트(디즈니랜드·디즈니시)가 있는 지바현 우라야스시 또한 내년을 목표로 숙박세 인상안 논의를 시작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는 도쿄 인근 후지산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르는 등산로(요시다 루트) 이용자에게 2,000엔(약 18,000원)을 추가로 거두기로 했다.

오사카는 중국인 단체 관광까지 재개돼 도시가 포화하자 외국인에게 추가로 숙박 부담금을 걷어 이를 거리 청소 등의 비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오사카는 내년 ‘오사카 엑스포(만국박람회)’가 열리고 2029년 일본 최초의 카지노가 들어설 통합형 리조트 건설을 앞두고 있어 관광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최초로 2002년에 1박당 최대 200엔의 숙박세를 도입했던 도쿄 당국 또한 지난해 10월 “관광 진흥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 숙박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고이케 유리코 지사에게 제출했다. 당시 고이케 지사는 “숙박세를 둘러싼 상황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며 사실상 숙박세 인상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쿄에도 오사카와 비슷한 추가적인 숙박 부담금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미야기현 센다이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아키타현 아키타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나가노현 하쿠바무라 등이 최근 숙박세 도입 논의에 돌입했다. 현재 일본에서 숙박세 제도를 도입한 지역은 도쿄·오사카·교토·가나자와 등 9곳인데 향후 최소 17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후지산 등산? 3만원 내세요

도쿄 인근의 유명 관광지이자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은 입산료 2,000엔을 받기로 했다. 현재는 ‘후지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등산객에게 자발적으로 1,000엔(약 9,000원)을 걷는다. 입산료는 협력금과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비용을 모두 낸다면 앞으로 1인당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야마나시현은 현의 후지산 등산로 ‘요시다 루트’ 5부 능선에 요금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걷을 계획이다. 

통행료 부과와 함께 하루 등산객 수도 4,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는 산장 숙박객 이외에는 입산을 금지한다. 통행료 수입은 기금으로 적립돼 후지산 분화에 대비한 피난소 정비 등 안전 대책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후지산에 강제 통행료 제도가 도입되는 데 대해 일본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라멘 한 그릇 값도 2,000엔인데 후지산의 가치가 그렇게 낮진 않지 않으냐”며 “2,000엔을 부담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으로, ‘쌀수록 좋다’는 생각을 삼갔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외국인만 더 비싸게, ‘이중 가격제’ 논란도

방일 외국인 증가는 최근 또 다른 이슈에도 불을 붙였다.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자는 일명 ‘이중 가격제’다. 엔화약세 속에 ‘가성비 여행’을 이유로 일본에 몰려드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방일객의 여행 소비액은 1조6688억엔으로 2019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3년 연간 소비액은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5조엔을 처음 돌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오른 금액’에도 흔쾌히 지갑을 열면서 물가 상승이 심화하고, 결국 내국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까지 22개월 연속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 이상을 유지했다. 반면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관광지 입장료를 내국인과 차등화해 더 받고, 외국인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는 ‘음식 가격도 달리 받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 가격 정책을 바꾼 사례도 있다. 일본 최대 철도회사인 JR 그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JR 열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철도 패스 가격을 지난해 10월 70% 인상했다. 저렴한 가격에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다 이용객이 많아져 오버투어리즘 우려가 커진 탓이다. 

마쓰이 코지 교토시장은 지난 2월 시장 선거 때 ‘관광객 대중교통 요금을 현지 주민보다 비싸게 하겠다’는 일본 최초의 이중 가격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적용 대상 여부(지역·국가)를 확인하는 현장의 번거로움, 방문객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실제 도입 및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