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인도의 대국 굴기는 경제 시스템 바로 잡기부터

인도, 지난 19일부터 6주간 하원 의원 선거 진행
모디 총리 3연임 성공은 확정적, 경제 개혁 성과에 인도인들 기대 높아
청년 실업 문제 개선은 새로운 도전 과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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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다. 총 7차례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는데, 첫날에만 이미 수백만 명이 투표장을 찾았다. 이번 달 19일에서 6월 1일까지 치러질 이번 인도 총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로,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과 그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번 연속 승리다. 로크 사바(인도 하원)가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정부 장관을 선출하는 구조다. 2019년 선거에선 BJP가 303석을 차지했으며, BJP가 속한 ‘국민민주동맹’ 연합은 이를 합해 총 352석을 차지했다.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은 국민회의당

올해 선거에서 여당의 최대 정적은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이 이끄는 연합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20여 개는 ‘전국인도개발포괄연합(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를 조직했다. 이른바 ‘인디아(INDIA)’ 연합이다. ‘인디아’의 주요 인사로는 말리카르준 카게 국민회의당 대표를 비롯해 라훌, 프리양카 간디 남매가 있다. 라지브 간디 전 인도 총리의 자녀들이다.

이들 남매의 어머니인 소니아 간디 또한 국민회의당 대표이지만, 2019년과는 달리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디아’ 연합엔 현재 델리 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암 아드미당(AAP)’을 비롯한 여러 주요 지역 정당이 속해 있다. 최근 AAP 지도자 3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AAP는 모디 총리와 BJP가 정치적 복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JP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다.

인도 하원 선거의 쟁점은?

모디 현 총리는 인도의 경제가 성장하고 인도가 중국에 대항할 동맹국이 되길 바라는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덕에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디 총리는 최빈층 8억 명에게 무료로 곡물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월 1250루피(약 2만원)의 수당을 지불하는 등 인도 역사에 유래없는 수준의 높은 복지 제도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당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고 반박한다. 국민회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 수당 확대, 정부 일자리 300만 개 증원, 대학 졸업생을 위한 인턴직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어 인도가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도의 소수자 단체들은 차별과 공격에 직면할 때가 많다는 이유로, 모디 총리의 현 통치 체제에서 ‘2등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BJP 정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인 및 시민들을 향한 괴롭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도를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했다.

인도, 대국 굴기 도전의 첫 걸음은 경제 시스템 개혁

선거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모디가 이끄는 BJP의 압승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디아TV와 여론조사 업체 CNX가 투표 개시를 이틀 앞둔 17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BJP는 단독으로 343석(63%), 친여 정당들과의 연합으로도 393석(72%)을 얻어 의석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리 선출 최소 의석수 (272석)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의 의석수는 불과 40석(7%)에 그치고, 반(反)모디 세력을 규합해도 99석(1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모디의 정권 교체 당시 282석을 획득했던 BJP는 5년 뒤 총선에서 303석을 얻으며 과반을 넘어섰고, 이번 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할 경우 사실상 1당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연임을 향해 순항 중인 모디의 최대 무기는 ‘경제’다. 2014년 세계 11위였던 인도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섰고, 2027년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뛰어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G20(20국) 정상 회의 개최와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착륙 등 인도의 위상을 과시하는 뉴스가 쏟아졌다. 미국 등 자유주의 서방 세력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전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 챙기기에 주력한 모디의 독자적 외교 노선도 대외적 존재감을 높이는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디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 “인도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7년, 인도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공약을 앞세우며 압승 여론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원문은 동아시아 포럼 편집국에서 작성한 글로, 폴리시 이코노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India’s great power ambitions hinge crucially on getting the economy right | East Asia Forum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