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빅데이터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악명이 높던 스위스는 기업의 최저세율이 11.48%(지방세와 연방세 합계)다. 최근 들어 신규로 조세피난처로 대두된 곳은 아일랜드로, 최고세율은 12.5%인데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지원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스위스보다 낮다는 것이 글로벌…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3일 오전 국무회의 중 발언은 자칫 일몰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이 2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끝나 유감이라고…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파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았지만, ‘조폭 행위’라는 수위의 표현을 쓴 것은 원 장관이 처음이다.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대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화물운송 관계자들은 이번 파업을 안전운임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를 참모진들에게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 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노조 관계자임에도 불구, 항공 관제사 집단이 파업에 나서자 과감히 관제사 11,00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연방 공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본인이 영화배우 조합장을 수십 년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